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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시설비 거품 엄청나. 1조1천억 시설보수비, 3800억으로 줄였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느라 학교시설 투자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에 대해선 "예산을 막 시설 예산에 투입하는데 이 시설은 부지선정과 설계와 집기 선정, 이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상 시민참여와 감시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 나는 '시설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시설 분야에서도 시민과 전문가에 의한 참여와 검증,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설행정 시민 검증단을 운영 해봤다"고 밝혔다. '시민 검증단'은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
그는 이어 "그랬더니 45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35억이 필요 없다는 거"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엄청난 비리성 거품이 끼어있음을 지적한 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시설 보수 기준을 정해 시민 실사단을 투입하고. 한 과정을 우리 1천300개 학교가 다 봤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시설 보수 신청 총액이 1조1천억이었는데, 이번에 3천800억으로 줄었어요. 거품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죠?"라며 시설거품을 7천200억원이나 삭감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예산에 포함돼 있던 비리성 거품만 제거해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가난한 학교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설예산 거품을 뺀다면 천문학적 예산을 절감해 복지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924
얼마나 해처먹을 수 있느냐? 요 크기가 그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비례하는거.
쬐끄만한 학교가지고도 저정도인데,
사대강이니, 고속전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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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