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정부 곳간 텅 빈다…200억弗 모자라 부도위기
내달 3일 부채상황 보니
빚 320억弗에 현금 120억弗 뿐 한도 증액 못하면 디폴트행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의 다음달 3일 곳간 사정은 심각하다. 정부와 의회 간 협상 타결로 다음달 2일까지 정부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다음날 당장 200억달러가 모자라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당장 부도가 나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큰 흐름이 재정파탄이란 것이 중요하다. 미국 뿐이 아니라 전세계가 재정파탄 레이스.
그리고 재정파탄 레이스는 한 시대의 마감임. 역사적으로 한번 재정파탄의 대세에 올라탄 후에 이것을 극복한 예가 별로 없다. 그럼 나라 망하고... 새 나라가 건국되면 토지 재분배해서 다시 시작하고... 뭐 대충 이런 식.
나한테 소망이 있다면 ... 우리나라가 가급적 '순조롭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임. 다음 시대 그림은 둘 중 하나임.
1. 국가가 패배하고 대자본가가 봉건 영주로 전환된 새로운 봉건주의 2. 대자본가가 패배하고 국가가 승리.
씨바.. 이거 너무 다짜고짜 인가? ^^ 암튼 자본이 이기냐 국가가 이기냐.. 결국 둘 중 하나임.
자본가 편드는 것들은 열심히 기부문화 찬양할 것이요... (물론 자기가 도대체 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고..) 국가 편드는 쪽은 세금제도 강화하고 누진세 주장할 것이요...
첫번째 경우 자본가가 왜 봉건 영주가 되느냐... 빈부격차가 극대화 되면 소비도 실종되기 때문에...처음에는 국가재정을 빼먹으면서 국가시스템이 시들시들 해 질것임. (우리나라도 이미 이 단계 초입) 이것도 다 빨아먹으면 재화를 팔아야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자본가 스스로 벋어나려 할 것임. 그 상황이면 국가는 이미 사망했고...자본가가 체제전복하는 건가? ㅋ
암튼 그럼 사적권력을 강화해서 자기들 안전보장,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할 것임. 아랫것들에게는 굶어죽지 않을 만큼 떡고물이나 던져주고... 자비롭기도 하셔라... 그게 봉건주의지 뭐. 그대로 가면 기득권은 쭈~~~욱 행복.
고려 왕건도 뿌리가 봉건세력인데... 그래도 자기가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한 나라를 책임졌음. 지금 자본가들은 싹수가 노래서 영.... 삼성 이거니 같은 것들 보면.. 외국인 노동자 수입할 생각이나 하고...ㅉ 철딱서니 없는 백수주의 진보는 이런 흐름에 부화뇌동하고...
백수주의가 뭐냐면 일자리 대신 복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임. 로마시대로 따지면 농사지을 토지대신 빵과 검투사 볼거리를 요구하는 꼴. 취향으로 따지면야 먹고 노는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딧나? 백수주의도 무개념으로 하니 복지요구하면서 동시에 조세기반 갈아먹는 기부문화도 찬양질. 기부는 세금 낼거 다 내고 그 다음에 하면 됨. 그럼 존경받을 자격있음. 기부를 세전으로 잡냐 세후로 잡냐.. 이 입장을 보면 됨.
암튼 튼튼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국민들이 일을 해야... 요즘 자본가들은 니들은 일 안해도 된다는 식..
다음 시대의 지도자는 일자리에 대한 비젼과 계획이 있어야 함. 그거 없으면 나서봐야 별로 승산도 없고, 선거 이겨봐야 국민에게 곧바로 외면 당할 것. 일자리에 정면승부 하려면 일단 생산설비 해외이전 막고, 외노자 문제 돌파해야 함. 그냥 기업 해외이전만 물고 늘어지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진짜 서민들은 또 무관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익으로 소통해야... 암튼 국가가 건재해야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