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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 대포차량을 이용해 유성기업 노동자를 폭행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명동 마리 현장에서 조합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사진: 트윗펌)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들의 폭력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실은 기존의 경비업법에
1.허가를 받지 않은 경비업자에게 경비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2.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회사를 표시하고 이름표를 부착하여야하며, 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력사건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폭력현장에 즉각 개입할 개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럼 경찰과 검찰은 폭력행위임을 알면서도 "경비 용역의 폭력행위를 제제할 법"이 없어서 그냥 놔 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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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