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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미국 끝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조선에 굴복하다.
->93~94년 조미 전쟁위기와 제네바 핵합의
2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보았다.
3탄에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92년 5월~ 93년 6월11일까지 -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앞서 2탄에서 말했듯이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되고 92년 1월 30일 이북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으로 미국과 조선은 분위기가 참~~~~~~~~~말로 좋았다.
그리고 그 이후 92년 5월까지 이북은 6차례의 핵사찰을 받게 되지.
근데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사찰하기로 원래 합의 하지 않았던 영변의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게 된거야.
이북에서는 3차 사찰 때 이미 그 곳이 군사시설인 걸 확인했음에도 특별사찰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요구라고 강하게 반발했어. 군사시설은 사찰의 대상이 아니
거든.. 이게 내정간섭이라고 봐야지..
더군다나 이 “특별사찰” 이란 것은 IAEA 규정에도 없는 거였어..
이렇게 특별사찰에 대한 조미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은
1) 92년 10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 결정
2) 93년 1월, 한국과 미국은 작전계획 5027 실행연습을 위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를 발표
3) 이어 2월,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하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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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계관 북측수석대표는 서방기자와의 담화에서 “원래 합의한 핵시설과 관계없는 군사시설을 사찰하겠다고 하는데 우린그거 접수 못한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똑똑히 알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
그에 대응 하여 조선은
1) 93년 3월 8일 조선은 준전시상태를 선포
2) 12일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탈퇴 선언을 함으로서 강제사찰을 원천적으 로 봉쇄
3) 16일 대규모 군사훈련(일부러 미국의 정찰위성이 지나는 시간에 함.)
4) 93년 5월 29~6월 2일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
등의 조치를 취하지.
그런데 만약 조선의 NPT 탈퇴 선언이 불법적이였다면 아마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얻었을텐데.. 문제는 이게 너무 합법적이였다는 거야.
이 조약의 10항에 보면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자위적 조치로써 탈 퇴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북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탈퇴를 선언한 것이고..
암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사일쏘고 나서 미국은 바로 3일만에 조선에 손을 내밀지..
그래서 1993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1차 조미회담이 뉴욕에서 열렸고
바로 6월 11일에 조미공동성명이 채택하게 돼. 그 내용은...
1) 조미 쌍방간에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위협도 하지 않고,
2) 비핵화, 평화를 담보하며 내정간섭 하지 않는다고 약속
3) 더불어 조선은 NPT탈퇴선언을 임시 정지
6월 11일은 NPT탈퇴 효력이 발효되는 6월 12일 바로 전날이지..^^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 효력이 생기거덩...
2. 1994년 전쟁위기
그러나...
미국의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에서 강경여론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조미간에 핵사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 클린턴의 대북정책이 궁지에 몰린거지.
그래서 1994년 2월 미국과 한국 군부는 작전계획 5027을 언론에 공개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방침을 밝혔지.
그리고 3월엔 미국 핵항공모함인 칼빈슨 호를 일본 요코스카기지에 입항시키는 등 한반도에 군사력 증강을 시키고 있었지..
이때 김영삼은 뭐하고 있었냐...
얘는 미국의 강경파들의 북한제재 시도에 동참하겠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녹화된 장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지.. 순전히 대북강경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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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시간~~1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94년 3월 19일 남북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먼저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
다”라고 발언했고 이어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거론했던거야. 그에 대응해서
북측 박영수 단장이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만반
의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 는 발언을 한거였고..
그런데 이런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성 발언을 두고.. 그냥 앞뒤 다 짤라먹고 “서
울 불바다”만 다분히 목적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개한거지..
청!와!대!의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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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래서 1994년 4월에 조선의 추가사찰수용으로 핵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했는
데.. 이때 조선에서 IAEA에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작업에 입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이 폐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으면 제2의 체르노빌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폐
연료봉을 교체해야하는데 IAEA에게 와달라고 한거지..
근데 IAEA에서는 완전사찰을 요구하면서 입회를 안 해.. 그래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IAEA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연료봉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과
IAEA는 “계측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유로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에 대북제재조치를 요청하게 되지. 이에 맞서 조선
은 다시 IAEA탈퇴 선언을 하고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한거지.
아니.. 입회 요청을 했는데.. 지들이 안하고 나서 나중에 이러는게 어딨냐.. 쩝..
아.. 진짜 욕나와..
이때 미국은 실제로 대규모 추가병력, 전투장비들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여러 가지
전쟁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었던거고.. 미국은 영변원자로 폭격을 구체적으로 준비
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그런데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
미군만 5만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거기에 한국군 48만명 사상(지금 한국군 60만명
이지?? 거의 80%가 죽는거지..), 서울시 민간인만 100만명 사상...
그 시뮬레이션을 준비한 총책임자인 토머스 플래니건 해군 대령은 “참으로 소름끼치
는 것”(extremely sobering)이었다고 얘기했다네...
이것이 바로..
전쟁을 하루 전에 포기했네 한 시간 전에 포기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그 1994
년 6월 한반도 전쟁위기야... 이것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
지..
(나의 죽음과 삶의 기로가 미국에 의해 결정 되는 순간이다.. 쓰벌... 난 죽어도 자주적으로 죽고 싶다. 이런 개죽음 말고...)
암튼..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후 미국은 전쟁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어..
전쟁을 수단으로 해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게 미국이 도달한 결론이 된 것이지.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평화적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
색하게 되는데 그 때 김일성 주석의 초대로 지미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판문점을 통
하여 조선에 방문을 하고 그 해 10월21일 조선과 미국은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에
서명하기에 이르지..
3. 조미 제네바합의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신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
에 전쟁을 그만두고 협상으로 돌아선 것으로 밖에는 사실 다른 해석을 하기가 어려
워..
오히려 조선의 군사력과 미사일 기술이 전쟁을 막아주었다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또 있겠냐..
여하튼 조선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를 원했었는데 그 꿈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루게 된 것이지..
제네바합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미국은 2003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1000MW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
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짐(흑연감속로식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유를 연간 50만톤 공급하기로 함).
그리고 조선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이를 해체함
둘째,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함.
셋째, 양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함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미사일을 보유한 조선이 핵까지 가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에
영변시설을 동결시키는 것은 미국이 성과를 봤다고 해야겠지.
그치만 이북의 영변핵시설은 플루토늄생산용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거든..
이북입장에서는 5MW 짜리 발전소 대신에 1000MW짜리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준다니 경사가 날 일이지..
거기다 경수로가 건설 되기 전에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어 전력생산이 안되니.. 그 동안에 중유까지 공급해준다하니 금상첨화인거고..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두 번째 항목인데.. 조선은 그 동안 미국과 정치, 경제적 관계
를 정상화하는 것이 꿈이라면 꿈이였지. 관계정상화라는 것은 조미 수교를 의미하며
평화협정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지.
그 동안 조선은 계속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는데 미국은 조선이 테러
국이란 이유로 그걸 계속 거부해 왔었거든.
미국입장에서는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남한 내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없어지
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니 솔직히.. 평화협정이 맺기가 싫은 거지..
그에 반해 이북은 이 주한미군 때문에 자기들도 군비를 증강시킬 수 밖에 없고 경제
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서방 유럽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을 수 없어 국제시장 경쟁에 뛰어들 수 도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북은
줄곧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해 왔는데 이 제네바 합의는 한반도에 변혁을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였지.
(근데 여기서 경수로 비용은 한국이 70% 대고.. 일본이 한 10% 대고.. 나머지 부족분과 중유만 미국이 대고.. 아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03씨가 가만~~히 보니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거덩.. 그러니깐 눈치코치 없는 이 양반이 야!! 나도 껴 줘.. 한거지.. 그랬더니 미국이 어이쿠 그래 일루와.. 돈은 니가 내~~ 이래 된거야....)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조미 관계는
제네바 합의 직후 실시된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또다시 상하원을 장악하고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교착상태에 빠지기 시작하고 클린턴 행
정부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끊임없는 정치공세에 시달리게 되지..
더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북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게 되고 98년 금창리
핵개발 의혹으로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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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시간~~2
2000년도 7월 9일 방영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2000년 7월 9일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93,94년 전쟁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지.
이 방송에서 한승주 당시 외무부 장관은 “좀 위기 의식이 있었다. 사실 잠이 안올 때도 있었고 이러다가 전쟁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게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지경이였다.” 라고 말했고..
제임스 레이니 당시 주한미대사도“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었다. 너무도 위급한 상황이었다. 까딱 잘못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라고 회고 하였으며, 브루스커밍스(시카고대 역사학 교수)도 “1994년 6월 당시 제 2의 한국전쟁이 발발 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고 회고 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한반도 이남의 민중들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지.
단지, 문화방송 국제부 기자 정홍보기자는 걸프전에서 주가를 높은 cnn방송이 휴전선 측에서 위성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긴급지원협조요청도 왔었다고 말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7년이나 지난 다음에나 밝혀진 이야기다.
물론 당시에 라면을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으로부터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거지.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거야.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고 말고를 우리나라가 결정 할 수 없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인거지... 욕나오지 않니...
브루스 커밍스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은 진지하게 자문을 해봐야한다.
언제쯤이면 이같은 전쟁의 볼모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 말이다. 미
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작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
고 있다.” |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글이 너무 길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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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