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 표이다. 이 표에 따르면, 한달에 100KWh를 소비하는 사람은 6,000원을 낸다. 그보다 100KWh를 소비하는 사람은 18,070원을 낸다. 두배 더 썼는데 요금은 3배를 낸다. 그보다 100KWh를 소비해서 합계 300KWh를 소비하는 사람은 35,850원을 낸다. 3배 더 쓰고 6배를 낸다. 400KWh를 쓴 사람은 63,240원을 내고, 500KWh를 쓴 사람은 94,070원을 낸다. 이 이상 쓴 사람은 매 100KWh당 65,620원을 낸다.
전기료가 또 오른단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낮은 편이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우연히 며칠 전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미국에서 지불했던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았다. 조금 큰 집이었는데 냉난방뿐 아니라 요리까지 모든 것을 전기로 해결해야 했기에 전기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었다. 그중 하나를 보면 2,500KWh사용에 $143를 내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많은 전기를 쓸 일도 없고, 쓸 수도 없겠지만 위 계산에 의하면 1,480,000원을 내어야 한다.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다르다. 내가 있던 곳은 서부에 비하면 싼 편이긴 하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가 있던 미국에 비해 딱 10배가 비싼셈인데 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싸다고 하는 걸까?
중동산 원유를 사 오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같지 않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만 그렇게 싼 것인가? 그 외의 다른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 편일까?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환율,유가연동,산업용 전기 등 전기요금 요인을 떠나서,
현재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면,
전기요금이 국가가 펼치는 공공성,즉 복지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말인데,
다른 부문과 비교해서 그게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가가 전기부문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것은, 전기 공급에서 영리를 취하면 안되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부문에 써야할 세금을 그 전기 공공성에 쓰고 있다는 말 아닌지.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주는 영향, 그로 인해 서민 살림이 어려워지는 정도와
세금으로 '전국민'의 전기료를 메워주는 부분을 따져보면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가 혜택을 더 받는 것인지, 또 공평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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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기로는,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100%가 되어야 하고,
그 적자 메꾸는 데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문에 써야하는 것 아닐까.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감면한다든지.
(공짜면 펑펑 쓸 수도 있으니까...할인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전기요금인상 폭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
아닌지...서민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전기요금인지도 좀 의문.
하우맘/
오늘 여기 화씨 100 도 넘어서, 사무실 빌딩 절전 모드 들어 갔는데,
그래도 나는 자리에서 약간 추웠다.
사무실 온도 정말 서을에 있는 은행 지점 같아 긴 팔 입고도 추운데,
미국놈들은 그래도 더워서 헉헉 거린다.
(이놈들 겨울에도 반팔입고, 후드 하나 걸치고 다닌다)
다른데는 레지던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낀다.
실제 저소득층을 살기 힘들게 하는 거는 저임금,고물가.
근데 '고물가'에서, 공공요금 비싼 것 보다 집값,학비,의료비, 비싼 게 고통의 원인 아닌가.
정작 해야 될 그 가격규제는 안 하잖어. 눈 가리고 아웅...
공공요금 인상폭 가지고 장난치면서, 지들이 마치 저소득층 생각하는 것처럼...
하우맘 / 한국 전기요금 단가, 굉장히 싼 거 맞고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
한국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제인 점 자체가 이미 저소득층 지원수단으로 쓰인다는 건데,
그 결과가 정부 적자라면, 결국 다른 부문 예산을 가져와서 메꿔야 된다면,
국가가 '세금'을 잘못 쓰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한다 싶거든.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더 강화한다면, 전기요금을 아예 조세정책으로 쓴다는 말인데,
그보다는, '진짜 조세정책'으로 누진세 적용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가격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부문에 국가 예산 모자라면,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게 저소득층 복지예산이므로.
공공요금이 적자면 적자일수록,단가가 싸면 쌀 수록, 저소득층은 손해 아닐까?
물가인상 어쩌구 하는 거, 다 안 믿어진다, 그래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