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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그도저도 아니면 악반선반(惡半善半)인가?
선(善)한 존재를 전제하면 법이나 정치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폭군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서양에서 법치주의가 시작되었고 동양의 법가도 순자의 성악설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순하고 소박하다는 고조선의 8조의 금법조차 어쩌면 가진 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한 것일수도 있다(?)고 보면 선한 사람을 전제로 법이 탄생한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 주변에서도 "누구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할 때 그 법은 성악설 기준이고 성선설 전제하면 상식있는 사람들간에는 중용사상만 있어도 법이고 제도고 나아가 정치까지 다 필요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본성에 대한 철학 이야기 하려는 것 아니다.
정치의 목적은 시스템의 개혁에 있어야 하고, 정치수단인 법이나 제도 역시 올바른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어떤 지도자 개인의 주관적인 바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중간지대 사람이든 공평하게 적용될 게임의 규칙... 스포츠에 비유하면 경기규칙과 그 규칙을 집행할 공정한 심판에 관한 것인데 자칫 정치목적이 착한선수, 악한 선수 구별하기는 아니다 는 것 .
시스템 에 대한 두가지 사례
#1
식민지근성에 찌든 꼰데들의 18 번 이 "일본 사람들은 질서 잘 지키는데 한국(조선)사람들은 질서의식 없고 지맘대로야. 일본가면 은행에서나 공중화장실에서나 줄 잘 서는데 우리는 줄 안 서고 줄서더라도 새치기 하는거 좀 보아" 그랬었지
과거에 25일경 봉급날이나 월말에 은행가면 난장판 북새통... 새치기 혼잡했다. 요즘? 은행 점포가 늘고 전산화되고 은행원 1인당 고객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혼잡한 월말이나 고객이 아주 많은 은행점포에 가더라도 새치기, 순서로 싸움하는 고객 없다. 번호표라는 시스템 덕이다. 번호표 라는 시스템 하나로 줄 안서는 새치기하는 나쁜 조선사람 아니고 줄 잘서는 좋은 일본사람 아니다. 는 것 증명되었다.
줄을 잘 서도 불공정한 것이 혼잡한 공중화장실 ( 칸별로 여러 )줄서기다. 대변 보는 화장실은 가려져 있으니 어느 문 앞에 줄서야 급한 용무 먼저 볼 수 있을런지? 먼저 줄선 사람이 먼저 용무 보는 것이 공정사회(ㅋ) 인데 여러 칸 중 선택해야 하니 복불복이다. 먼저 왔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이 늦게 나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뒤에 와도 운좋게 그 칸 사람이 빨리 나와주면 먼저 용무 볼 수 있으니 명백한 불공정이다.
연전에 아마..연세대학교 공중화장실에서 " 화장실 입구에서 한줄서기" 시스템 채택하고는 그런 불공정 없어졌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만... 이 역시 시스템의 대표적 예다. 특별히 착하고 남에게 양보 잘하고 질서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닌 사람 따로 있는거 아니다.
#2
재벌은, 한나라당 당원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고 반한나라당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말 안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부(富)가 특권이 편법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시스템이 문제이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려내는 게임 아니다.
안철수 문재인 같은 능력과 도덕성이 되는 사람이 한사코 정치 안하겠다 고 하고. 능력 자질되는 유시민이 따돌림당하고 장관급 이상 인물인 이병완이 구의회의원하고 있는데 유인촌급 시정잡배가 장관하고 철새 손학규가 제1 야당 대표 하고 궁물 동영이 실세노릇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편,, 좋은 사람?
사업하는 자본가는 나쁜 사람,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좋은 사람?
유치한 발상이다.
소위 정치 자영업자인 정치꾼들만 공천받을 수 있어, 지들끼리 패거리지어 유시민,문재인,안철수 급이라도 발 못붙히게 하는 더러운 시스템을 때려 부수어야 하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나 시민단체, 좋은 인터넷사이트 등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해외로 사업체 이전하지 않아도 적정이윤, 고용창출 되는 어렵지만 좋은 시스템 만드는 것이 목표이어야 한다.
신자 대 비신자, 노동자 대 자영업자 ...반미 대 친미...반자본주의까지..... 민주 독재 시절 2분법논리로 둘로 갈라놓고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둘로 잘라 시체의 반이라도 가지겠다는 계모 짓거리 하면 안된다. 시스템의 개혁이어야 할 사안들이 자칫 생활 속 이웃사람에 대한 증오의 부추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이 나와서 온갖 부조리를 단칼에 다 잘라버리고 태평성대를 열기를 바라는가? 아니지 않은가. 노무현이 애타게 그립고 유시민과 참여당에 대한 박해가 가슴 아플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되는 물꼬라도 터 주면... 그 다음은 국민인 내가 몸소 실천하고 내 자녀..그리고 그 후손들이 채근채근 한걸음 두걸음 가겠다는 것... 그것이 초심 아니었던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던가.
사람은 죽어도 시스템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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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