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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여성.노동] 당신의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는 ‘제로’입니까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1-07-26 (화) 18:00 조회 : 7424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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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구조적 문제를 개인적/심리적 문제인 것처럼 사기치는 기사네.^^



당신의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는 ‘제로’입니까

서울신문 | 입력 2011.07.26 03:4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서울신문]노벨 평화상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반다문화 극우주의자'에 의해 빚어진 참극은 놀랍고 끔찍했다. 인종과 종교를 떠난 공존과 관용의 정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그만큼 다문화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세력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반다문화 인터넷 카페에서는 "값싼 후진국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서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인 추방을 내세우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엄마가 외국인인 친구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 

노르웨이 총격 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던 무슬림도 국내에 13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슬림과의 종교적 갈등은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외국인 혐오증'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 이미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전문가들은 반다문화 극우주의자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종·종교·문화·이념을 떠나 열린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갈등과 마찰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정착,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옥남 한국가족사랑연구원 이사는 "노르웨이 사태를 지켜보며 다문화 정착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면서 "다문화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지역사회 토양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단일민족에 대한 지나친 선호를 배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윤샘이나기자 apple@seoul.co.kr 




다문화 실패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구만... ^^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심리적 문제로 바꾸려 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번에 학살범 브레이비크에 대해서 게임을 거론하는 것는 것도 그런 맥락.

다문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배경은 결국 현실에서 손익의 문제에 기인한다.
즉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기만적인 것임.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외노자 수입, 즉 일자리와 임금이라는 손익의 문제임.

내가 항상 하는 말.
소통은 감성이 아니라 이익으로 소통하고, 정책으로 소통해야 함.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서민들 일자리와 임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문화를 옹호할 것임.
그런 다문화를 누가 반대하겠나?

국민들이 외노자 때문에 이익이 생긴다면 그들과 공존하고 관용할 것이요...
국민들이 외노자 때문에 손해가 생긴다면 자연스레 제노포비아로 흘러가는 거다.

현상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건드려야.
윤샘이나 기자 같은 부류들은 계속 현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수준으로 묶어놓으려 할 것이고...


외노자 수입은 계층에 따라 이해가 명확히 엇갈림.
중산층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이익을 보는 입장이고... 서민층 이하는 반대로 손해를 보는 입장임.

그런데 외노자 수입을 찬성하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이전도 비판해서는 안된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괜찮고, 우리 자본이 필리핀으로 가면 안된다는 건 이율배반임.

딴 얘기지만... 희망버스 이것들은 잠재적 살인자다.
노사합의 되었으면 이번 싸움은 패배한 걸 인정하고 뭐가 문제인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김진숙씨가 내려 오도록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못 내려오게 판을 벌이고 있음.
그래봐야 여론은 미지근하고...
비정규직 서민들에겐 남 얘기거덩.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 계급정당 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진보세력이 개념탑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뿐.
유권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이 문제임.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1-07-26 (화) 18:00 조회 : 7424

 
 
[1/29]   바다의집 2011-07-26 (화) 18:05
음... 밥기자의 의견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뵌다.
 
 
[2/29]   봉숙이 2011-07-26 (화) 18:15
밥그릇 문제와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어쨌더나 배부른 자가 허기진 이들의 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고 방관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3/29]   밀혼 2011-07-26 (화) 18:16
총격 사태의 직접 원인이 '무슬림'? 무슬림들이 이 기사 본다면, 이거 고발감이다. 이런 기사들이 종교,인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이 아니라 '유색인종 혐오증'이겠지.
 
 
[4/29]   밀혼 2011-07-26 (화) 18:34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한국사회가 타 인종에 배타적인 면이 강하므로
캠페인 식으로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지금의 세계화 경제에,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가느냐.
자본과 노동의 이전을 얼마나 허용하느냐, 허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 아님?

예를 들어,외노자 수입이 한국 노동시장(임금,실업률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구조에 외노자가 필요하다면 이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본 해외이전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외노자 수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그 방법을 반대하는 건지?
 
 
[5/29]   밥솥 2011-07-26 (화) 18:46
문제는 세계화 경제가 그리 오래 못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 경제의 거품붕괴임.
거품이 터진 이상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출을 예전처럼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
그럼 세계 여기저기서 거품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일자리도 급격히 사라질 수 밖에 없음.
경제적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세계가 비상이 걸려...
이미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그러다보면 노르웨이에서 괴물도 출현하고...

지금은 외노자를 단계적으로 줄일 시점임.
자본 해외이전도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6/29]   카모마일 2011-07-26 (화) 18:53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일단, 얘네들은 뉴또라이들이다.
그런면에서 솥기자의 논지는 얘들이 반증한다 하겠다.

밀혼/이를테면 현재 대한민국 어느 식당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조선족 또는 중국인 아줌마들을 다 내보낸다면 어찌될까?
밥값 오르겠지.
비싼 한국아줌마들 써야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밥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밥집 아줌마들의 보수만을 아닐 것이다.
그걸 국가가 해결한다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이 자신들의 영역을 아직까지는 침범하지 않으므로
크게 사고만 안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건설, 조선, 일용직,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라서 그 나라의 조폭이 들어오다보니
그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사건들도 발생하고...그런 동네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겼거가 경쟁한는 서민들이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농업을 살려서 농촌이 풍요로웠다면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들 봤겠나하는 생각.

물론, 한국의 진보연, 좌파연은 맑스에게서 오독한 휴모니즘으로 다 끌어안자는 것이지만,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고 자본가의 이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맑스에겐 휴머니즘 없다.
과학에는 휴머니즘 없다.

그런데, 상대국과 교류도 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다...기왕에 정식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안받을 수는 있고,
불체자나 폭력조직은 좀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7/29]   밀혼 2011-07-26 (화) 19:08
밥솥,카모마일 / 그러니까, 대기업 착취구조를 바꿔야지,외노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또는 한국인 우선고용을 요구한다던가... 정부에서 자국 노동자 노동조건, 실업률 등은 나몰라라하고, 대기업 착취구조를 유지해주는 방편으로 외노자 정책을 쓴다는 걸 강조하고 그 문제에 방점을 둬야하는데,외노자 수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외노자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고.
 
 
[8/29]   카모마일 2011-07-26 (화) 19:41
밀혼/글치!
그런면에서 솥기자의 주장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제, 밀혼기자도 외노자의 문제를 다양성이니 인본주의니하는 망령이 아니라
자본대 노동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가?

밀혼기자도 동의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솥기자의 주장엔
파시즘이나 극우는 없어보인다.
다만, 일부만 차용하면 어떤 놈도 치명적인 칼로 쓸 수 있겠지만,
요는 한국의 좌파, 진보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자본대 노동의 문제로 상정하고
싸우고 있는 가가 아닐까 싶다.

솥기자의 일련의 외노자 관련 주장은 그런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9/29]   밥솥 2011-07-26 (화) 19:46
몇 년전에 삼성 윤종용이가 외노자 대폭 확대를 대놓고 주장했었는데 뭘 재벌착취와 외노자 도입을 따로 띄여놓고 따지는지... ^^

외노자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늘면 임금은 줄고, 실업은 느는거 당연한 거 아닌가?
외노자가 없어지면 노동공급이 줄어드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실업은 줄고...
최소한 임금은 덜 떨어지고, 실업은 덜 늘어날 것임.
 
 
[10/29]   밀혼 2011-07-26 (화) 20:56
밥솥 / 같은 이야기인데, 자본은 자국민 사정은 관계없이 싼 노동력을 찾는 거고, 정부는 자본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 조절 기능을 안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은 외노자 도입이 저임금과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노동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치면,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상품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야. 그럴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외노자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노자 쓴다고 임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걸 방조하는 게 문제인 거지. 외노자 임금 체계도 정부가 조절하면 국내 임금체계에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밥기자가 말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그 타겟이 '외노자'는 아니라는 말임.
외노자는 전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에 따라. 자본만의 이익이 아니라.
 
 
[11/29]   밥솥 2011-07-26 (화) 21:38
'임금 상승 -> 상품가격 상승' 때문에 외노자 도입으로 노동력 공급 조절이라...
현재 노동력 자체가 모자란게 아니야. 자본가들이 임금을 쥐어짜서 제조원가를 낮추고 싶은 거지.
그리고 외노자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산업현장의 문제야.
근본문제가 외노자 도입인데, 그건 놔두고 샛길로 가면 안됨.
문제해결은 정석으로 풀어야 함.

예를 들어 설명해 볼께.
내국인 출입가능한 카지노가 생기고 부터 우리나라도 도박중독으로 인생 망가지는 인간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얼까?
전문적인 도박중독 치료?
그런 건 병주고 약주는 것이고... 정답은 카지노 폐쇠임.
사실 수익모델이 변변치 못한 자본의 요구를 빼면 카지노가 존재해야 할 당위는 없잖아?
도박중독 치료는 개별적 접근이고, 원인을 남겨둔 채 증상만 건드리는 접근이지.
원인이 카지노 그 자체면 그 원인 자체를 건드려야 함.

외노자 문제도 마찬가지...
한국인을 우선고용한다든지.. 외노자 임금체계를 따로 만든다든지...이런건 비본질적 처방임.
우리가 다른나라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할 당위가 없잖아?
외노자를 고국에 돌려 보내는 것이 전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님.
외노자의 존재가 임금이 하향화에 기여한다면 외노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정답임.

또 외노자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기술개발, 품질향상의 가능성도 그만큼 사라지는 것.
 
 
[12/29]   하우맘 2011-07-26 (화) 21:57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임금이 어느정도 올라갈까?

일부 중소기업에는 일할 한국 사람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을 쓴다고 들었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해외이전을 고려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예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적절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한국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면, 어쩌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할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본다.

이런 저런 사정을 잘 모르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13/29]   밥솥 2011-07-26 (화) 22:02
하우맘/
워킹 푸어에서 벋어나지 못할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이 문제임.
일한 만큼 보수를 제대로 주면 왜 일을 안하겠냐?
그리고 외노자들은 이미 공사판 일용직에도 진출했음.
더 이상 우리 노동자가 외면하는 분야에 대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임.
 
 
[14/29]   밀혼 2011-07-26 (화) 22:16
밥기자는 외노자 자체에 반대하는 거네.
지금 한국의 외노자 정책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경제에 외노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서 실익이 있으면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 실익을 대기업 자본에만 맞추는, 지금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15/29]   밥솥 2011-07-26 (화) 22:28
그 실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듯.

글구 맞다. 나는 외노자 자체를 반대.
외노자 찬성하면서 한진중공업 필리핀 이전 비판 못한다니까?^^

외노자 자체는 반대하는데...
한꺼번에 전부 몰아내자...가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 지론임.
 
 
[16/29]   밀혼 2011-07-26 (화) 23:28
밥솥 / 이때 '외노자'는 주로 동남아, 중국 등에서 온 산업노동자를 말하는 거지?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밥기자 주장 자체가 모순인게, 이미 '외노자'는 인정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의 단기노동자를
반대하는 거잖아. 아니면 업종 상관없이, 한국 노동시장 자체가 개방되면 안된다는 주장인지?
 
 
[17/29]   밀혼 2011-07-26 (화) 23:29
밥솥 / 한국인이 국외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도 반대하고?
 
 
[18/29]   카모마일 2011-07-27 (수) 00:27
밀혼/지금 얘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외국 국적의 노동자냐가 아니라,
한국에서 특정 직업군의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가 아닐까?
현재는 특정 계층이 영위하는 직업군에서 보수체계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고 그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문제인 거지.
단순히, 노동자의 국적 문제는 아닐거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기준은 이거라고 봐.
과연 자본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해당국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노동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이 해당국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전자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본주의 전체의 일정한 성장국면부터는 수탈이 되고,
후자는 70년대 중동건설 붐과 같은 목적을 가진 노동의 이동이 아니라면,
노동이 대량으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해당국 국민들에겐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미, 자본은 국가간 대량으로 이동해온 지 오래됐고,
이제 자본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의 과정에서 이윤을 더 짜내기 위해
노동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한국 국민들도 닷컴 붐이다, 부동산 붐이다하며 자산버블 속에
3D업종에 대해 오판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19/29]   밥솥 2011-07-27 (수) 01:01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결국 동남아, 중국 등에서 온 산업노동자들인데 뭐가 모순이라는 건지...
걔네들이 무슨 대단한 산업 노하우 있나? 그냥 저임금 유지용임.
지금 외노자 논의는 저임금용 외노자라는 현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임.
현실이 그런 이유는 남한의 자본이 기술개발보다 원가절감에 목숨걸기 때문이고...

정말 기술이 뛰어난 장인급 기술자들이야.. 옳다꾸나 모셔와야 하고 대우도 잘 해 줘야지.
목적은 그들의 노하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임.
국가의 위상은 기술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임.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상태가 메롱이 된다 싶으면 거기서 고급 제철기술자 잽싸게 빼와야 함.
대우 빵빵하게 해주고... 우리 기술자들도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렇게 대우해 줘야 함.
금융전문가니 이런 사기꾼 애들은 필요 없고...
내가 본문에 언급했잖아? 다문화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누가 반대하겠냐고....
 
 
[20/29]   밀혼 2011-07-27 (수) 01:13
카모마일 / "한국에서 특정 직업군의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라는 인식은 다 공감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나는, 우리가 그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
"노동이 대랑으로 국외에서 유입되는 해당국 국민들에겐 치명적"인가 하는 부분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는 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
유럽 나라들이 70년대에 모자라는 일손을 대량 이민자 유입으로 해소하면서 경제성장을 했는데,
그 경제성장의 결과는 해당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봐야겠지.
(지금 그 여파로 '다문화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유럽연합 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일테고.
 
지금 '외노자'라고 하는 노동자 유입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고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잘 따져서 밥기자 말처럼 수급 조절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의 원인은 국가경제정책이 거대자본에만 좋도록 치우진 것이지, '외노자'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국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을 더 짜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면 외노자를 우리 경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만약, 한국의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낮아졌다고 치자, 특정 산업에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인구 추세나 산업구조 등을 보면. 농업분야라든가.
 
 
[21/29]   밀혼 2011-07-27 (수) 01:25
밥솥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결국 동남아, 중국 등에서 온 산업노동자들인데 뭐가 모순이라는 건지... ]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하면, 학원강사, 기업 주재원 등 다양하지.
용어를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연수생이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라고 하든지.
밥기자는 결국 제조업 부문 생산직 노동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업종별로 필요에 따라 수급 조절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었는데
밥기자도 결국 같은 말 하는 것 아님?
'외국인노동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부문 외노자 수급이 잘못되었다는 거.
 
 
[22/29]   밥솥 2011-07-27 (수) 01:38
기업주재원이 뭔 외국인 노동자?

나는 지금 밀기자가 논지를 흐리고 있다고 본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께. 밀기자는 '생산직 외노자들'을 감축하는 거는 찬성하나?
정당이 그런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찬성하나?
 
 
[23/29]   밀혼 2011-07-27 (수) 01:50
밥솥 / 어. 찬성하는데.
단,'생산직 외노자' 감축이 구호가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 근로여건 문제가 정책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29]   밥솥 2011-07-27 (수) 02:01
그럼 찬성이 아닌데?^^
내 질문은 생산직 외노자 감축을 정당정책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임.
명확한 해결책을 정당정책으로 직접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왜곡되더라.

그런 식은 지지부진 논의만 지속되다 삼천포로 빠지기 마련임.
즉 유권자를 배신하게 됨.
 
 
[25/29]   밀혼 2011-07-27 (수) 02:07
생산직 외노자 감축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나?
생산직 외노자를 도입한 배경을 따져야지.
사실 그보다는,한국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비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임금 노동력으로 유지하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 없이, '외노자 반대'라는 구호만 외친다면, 반 외노자 정서를 이용하는 것일뿐
현재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6/29]   카모마일 2011-07-27 (수) 02:22
밀혼, 밥솥/ 끼어드는 거 같아서 두 사람에게 미안.
밀혼기자에게 댓글달다가 두번 컴이 다운되서리...고것까지만.^^a

밀혼/"이윤을 더 짜내서...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낮아졌다고"
이 가정이 이젠 성립되지 않을 거다.
이윤을 더 짜낸다는 건 자본이 그만큼 더 가져간다는 의미일테니까.

2차대전 이후 소비에트 붕괴 직전후까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인정받아왔지만,
소비에트 붕괴 이후부터는 그런 핸디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싶다.
70년대 유럽이 누렸던 호사도 소비에트라는 적성국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제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승리의 댓가란 거지.

그 시대 자본주의 초기를 준비했던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핸디를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자본이 그런 핸디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본의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10살짜리든 20살짜리든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출발선이 같다.

글고, 난 솥기자가 외노자 화두를 계속 던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단,'생산직 외노자' 감축이 구호가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 근로여건 문제가 정책내용이어야 한다"
바로 요것 때문이다.

정책구호에서 외노자가 빠지면 그 정책 구호를 다루지 않는 정치집단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거다.
내용도 그렇겠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지할 유권자들이 못알아 먹을 거라는 거.
걍, 지금 한진중공업문제처럼 여겨질 것이란 거지.
그럼 그 유권자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연히 지지도 없겠지.
과연 종부세를 자기문제처럼 인식했듯이 외노자를 뺀 노동여건 개선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할까?

그런면에서 이른바 좌파, 진보는 자신이 대변하려는 계급, 계층에게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솥기자가 긁어대고 있는 게 아닌 가 싶다.

여기까지...또 다운될까 겁나니까...이젠 둘의 대화를 지켜보는 즐거움만 느끼겠다....^^a
 
 
[27/29]   밀혼 2011-07-27 (수) 04:13
앗, 나는 잠깐 쉬자고 얘기할 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당분간 잘 못 올 것 같아서ㅜㅜ 눈팅만 겨우 할 수 있을 듯.)
나도 평소에 관심있는 주제고, 그래서 밥기자가 올린 글에 댓글 달았고.
지금까지 내가 고민한 수준에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자니, 힘이 딸리네^^
앞으로 계속 다뤄져야 할 문제니까, 밥기자, 카기자가 올리는 글 잘 읽어보고,
나도 더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해 볼께. 앞으로 계속 더 얘기해보자.
사안 있을 때마다 글 올려주고, 계속 논점을 정리해가자고~
 
 
[28/29]   바다의집 2011-07-27 (수) 10:35
밥기자의 글에 논란이 보였던 2가지 사안중 한가지가 논의되었네.
일단 외노자 문제에 관해 밥기자의 인식은
1. 단순노무직에 의한 노동력이라 국내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없고,
2. 외노자의 유입으로 내국인의 실업율이 높아지고
3. 외노자에 대한 저임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 인건비 향상에도 도움이 않된다.
결과적으로 밥기자의 소통방식인 이익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에 외노자를 감축하자. 이거자나.

일단 밥기자의 외노자 문제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지금 밥기자는 외노자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단순노무직에 국한해 보고 있자나.
하지만 지금 영어학원가에 뿌려진 캐나다/미국/호주 등등의 백인들도 외노자다.
이들은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져왔나? 하지만 이들은 우리 노무자들이 대처할 수 없으니 패스하잔건가?
여기서 밥기자의 논리는 개밥 그릇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동남아는 물론이고 영어권에 가서 유학다녀와 영어좀 하는 애들 일자리를 백인들에게 빼았겨서 엄청난 사교육비 시장규모에 지출은 왜 놔두냐?
또 이들은 가리봉이나 안산에서 패거리 깡패짓은 하지 않지만 우리 문화에 깊숙히 침투해 백이라면 이성을 잃은 넋나간 인간들의 돈과 시간과 몸까지 쓸어담으며 비웃고 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표현할 일은 아니지만 지극히 일반화 되어 있는 사실이다.

2.
내국인 실업율의 증가에 관해 밥기자의 말은 기본적으로 옳아.
그런데 그 일자리에 오려는 내국인이 있었다면 외국인 데려다 일 안시켜.
뭔가 밥기자가 크게 착각하는데 공사판이 되었든 중소기업주들이던 외노자 말도 안통하고 일 가르치는데(아무리 단순노무직이래도 일정기간의 용어 및 숙달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시간이 더 들어가고 언제 그만두고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인적자원을 쓰고 싶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을 수 없으니 이렇게 되는건데...
정말 웃기는건 이 자체를 바꿔야 한다. 즉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뻘소리들이지.
멍청한 인간들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사람들이 이걸 내려 놓는다는건 은퇴한다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뭔가를 하기에 스스로 학습할 의지도 청춘도 무엇보다 자금도 없다는거야. 이들에게 진짜 이익을 위해 변화해라, 이렇게 가서 말해봐 귀싸대기 맞지. 하여간 책상머리 앉아서 헛소리 하는 거 보면 속터진다. 아주.
제발 착각하지마 외노자 감소하면 그쪽 산업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그 사장까지 일자리 잃고 실업율이 증가되지 국내 일자리에 전혀 도움안된다고. 에효...

3.
정말 세상이 그렇게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인건비가 오를거라고 생각해?
일부 그렇수도 있지. 하지만 2번에서 이야기 했듯이 그쪽 일자리와 영세업체 자체가 없어지는거야.
서비스산업쪽에 일자리는 알바아줌마의 인건비가 좀 향상되겠지만 이걸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거야?
그래서 인건비 상승을 도모하겠다는거야? 그런거야?
사회구조를 바꾸려면 국가정책의 산업방향을 잡아서 지금 학생들이 미래에 얻을 일자리를 만드는거야.
지금 외노자들의 일자리는 점차 소멸되거나 생겨나도 내국인들이 계속 기피할 부분이라고.
정책을 이익으로 소통하고 싶으면 저임금 자리는 외노자에게 양보하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해. 무슨놈의 정책을 외노자 일자리 뺐자고 만드냐? 그게 현재의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있냐? 그래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통계가 나와있냐? 아마 제대로 된 자료 없을거다. 왠지 알아? 그쪽은 통계쪽에서 동떨어진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시장이고 누군가 설문지를 들이대면 겁부터 내고 도망가게 되어있단 말이다.
하다 못해 성형의사 변호사도 현금받고 세금탈루하는 대한민국에서 그쪽 시장은...

차라리 밥기자가 제대로 외노자 문제를 내국인 고용창출쪽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의 외노자 노동시장을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안정화 시켜서 영세기업에 인건비 및 복지비 등이 지원되어 양성화 하고 그 결과 내국인도 근무할 여건을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으로 되어야 할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어두운 그늘속에 숨어들어갈 시장이 있겠지만 말이야.

희망버스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패스하자.
너무 길다.
 
 
[29/29]   바다의집 2011-07-27 (수) 10:58
청정기업 풀무원의 노조측이 자기가 만든 상품의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일요일은 쉬고싶다. 배고파서 못살겠다."
http://nodong.org/statement/98731
이런 글을 보고 인건비 올려주고 일요일 쉬게 하면 인건비 오르니 결국 가격오른다.
이렇게 정의하기 쉽겠고, 또 다른 시각은 결국 이익금은 모두 기업주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거다.
풀무원 같은 기업의 내국인의 일자리도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데 외노자 일자리를 빼았아 고용창출하자 이러는거 완전 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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