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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든 정치든 일상생활이든... 찌라시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본질을 보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실업률이 5 % 이니 3 % 이니... 전년대비가 어떻고 전분기 대비가 어떻고 (나는 신문 티비 뉴스 안본지 오래지만 아마 )요즘도 경제신문이나 티비뉴스에서 실업률을 보도하고 있을 걸로 짐작된다. 베일이 아래 댓글에 한국의 자영업비중이 31..3 % 이고 미국이 7.4 % 일본이 10.2 % 라는 정보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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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율은 자영업 비중과 연동해서 보아야지.자영업비중 따로 실업율 따로 보면 본질이 흐려진다.
"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탓 "
"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 는 우리 속담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 는 서양속담까지......
농경시대나 , 소련의 국가공장에서 강제노역하던 시대의 속담이다.
민주화시대,기술정보시대의 구호는
" 취업하면 내 탓,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으면 나라 탓 " (투표 잘못한 탓은 있지만...)
"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 "
" 스스로 돕지 못하는 무능력자를 하늘은 돕지 않아도 국가는 도와야 한다 " 로 바뀌어야 한다.
자영업 비중이 4 ~ 5배 높은 상태에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든지, 복지를 하든지 자영업에 대한 환경을 정상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한국의 재벌들 IMF 로 받은 경제적 수혜로 그정도 능력 된다. 한국사람과 일본사람과 미국사람의 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미국 일본의 자영업자보다 4배 5배 똑똑하다거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숫자가 바탕이 되지 않고 숲은 볼 생각 안하고 황폐한 토양과 물부족으로 시들어가는 나무에게 "스스로 활로를 찾으라" 하거나, "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 는 말은 불난 집에 부채질... 염장 지르는 말이다.
경제대통령, 경제논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로 접근하자고, 불가능이다. 결론은 정치다. 증세를 하든, 현재 세율에서 재정집행방향을 바꾸든 정치 아니고는 답 없다. 유식한 척 하는.. 어려운 경제용어 나열하는. 언론에 놀아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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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통계에 대한 아래 정보 참고로......
ㅁ 실업률
실업자수
------------- * 100
경제활동인구
1982년부터 7월부터 每月 실시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인구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의사가 없는 가정주부 + 학생 + 노동불능 어린이/노인 + 심신장애자등
ㅁ 조사방법
ㅇ 통계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약 34,000 개 표본 家口를 대상으로 조사함
ㅇ 15세 이상만 대상
ㅇ 매월 15일이 속한 한週間동안 1) 수입을 얻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2) 자신또는 가족이 소유한 일터에서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ㅇ 면접방식조사
ㅁ 한국의 실업률이 가지는 심각성
♣ 미국,유럽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므로 보수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일하거나 자영업이라도 함 (반면, 미국/유럽/사회주의국가 들은 조건이 나쁘면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선택)
* 자신이나 가족친지가 운영하는 직장에 무급으로 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영업자나 無給가족종사자 비중 = 한국 38 %, 미국 8.3 %, 독일, 10.7 %... IMF 사태 이전)
* 농업, 임업, 어업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13.6 % ; 미국 2.9 % ; 독일 3.2 % )
♣ 경제활동 인구 비중자체가 실업률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음 ; 대략 55 ~ 60 %
.. 70 만 ~ 100만명 정도가 취직이 어려우니, 아예 취업을 포기하였음
♣ 한국은 家長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專業주부가 많은 형태임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10 년동안 여성취업 많이 늘었지만 아직 여성취업자가 세계적으로는낮은 수준임
취업의사 가 있느냐? 없느냐? 가 실업기준인데 이것 또한 한국국민정서와 관련 있다 .미국/유럽에 비해 한국에서 자발적 실업(스스로 실업을 선택= 구직포기)을 좀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실업률이 낮게나오는 경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주로 쓰는 4주간 한 번이라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조차 수년전까지만 해도 실업 여부를 일주일간의 구직 활동을 기준( I L O기준)으로 했었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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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