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
주요내용
■ 주체 및 대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선출해준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에게 보고
※ 지역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의 주체임.
■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포함한다)
■ 의정활동보고의 방법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e-mail,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
※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1항)
○ 고지벽보
▪ 규 격 : 길이 53센티 너비 38센티 이내
▪ 첩부기간 :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첩부매수 : 의정활동보고 개최단위별로 ⇒ 구·시·군(1회 100매 이내), 읍·면·동(1회 20매 이내),통·리·반(1회 3매 이내)
○ 장소표지 : 의정활동보고 장소 입구에 1회 1매 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 종료시까지 게시가능
■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공직선거(재·보궐선거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의원 홈페이지 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게시판·토론방 등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상시 가능함.
자주묻는질문
○ 국회의원이 공약실천 등 의정활동 성과를 선거구민들에게 사진이나 이미지파일로 제작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MS 문자로 발송할 수 있는지?
⇒의정활동보고가 가능한 시기에 귀문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보름날 행사장(하천변)에서 주최측의 허락을 받아 달집태우기행사 전이나 후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상영 등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는 이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소개하거나 초청인사가 축사·격려사·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초청인사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뿐이므로 초청인사가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의정보고서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각하는 등 선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작성·배포함에 있어 2010. 6. 2. 실시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정당의 도지사, 시장, 시·구의원 선거 후보자지원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해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선거일전90일 이후에도 이메일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내의 노인정·마을회관·터미널이나 미용실·식당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가두비치는 할 수 없음.
○ 아르바이트나 당원을 활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경우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 천안시의회의원 가선거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의정활동보고 대상이 되는 선거구민의 범위는?
-변경전 : 천안시가선거구(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풍세면, 광덕면)
-변경후(예정) 천안시가선거구(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청룡동)
⇒귀문의 경우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임.
○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에 국회의원이 평소 친교·지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정활동 및 동정 알림이나 기고문 등을 이메일로 보낼수 있는지?
⇒국회의원이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중에선거구민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사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수신을 동의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기고문 등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거리 및 시장 등에 칸막이를 한 행사용 천막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의정보고에 관심이 있어 행사용 천막(2∼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온 지역민에게 의정보고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것임.
○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포함 가능한 사항(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LCD모니터를 이용해서 고지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관리규칙」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벽보의 첩부시기·수량·규격 범위 안에서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