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생명보험사 16곳에 대한 담합혐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사이에서 배신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16개 국내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 3 보험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거나 경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하면 100% 과징금 면제, 그리고 다음번 신고자에게는 50%를 깎아주는 주는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 제도 때문입니다.
<중략>
▶ 인터뷰(☎) : 중소형 생명보험 관계자
- "그쪽이 먼저 리니언시를 했죠. 지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3사만 빠져나갔으니까요."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불만에 대해 "담합건 발표 때마다 있는 일"이라며
"만일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증을 잡기 어려운 담합을 적발하고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공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최근 4,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4개 정유회사 가운데 GS칼텍스, 12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컵 커피 업체 중에는 매일유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090381
강호동이 어제 1박2일에서 이런 말을 했어.
예능에서 배신안하면 직무유기라고...
재계에서 배신안하면???
과징금 100% 내야하는거야??
예능이고 재계고 정치고...배신 권하는 사회인거야??
공정위: 배신하는거 장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인거야??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