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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참총장, 美업체에 軍기밀 누설 전말
공군 전력을 증강하기위해 해외 군수업체의 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사업에서 오히려 우리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은 군 전관(前官) 행태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전직 공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과거 직위를 이용해 군사기밀을 수집해 유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일 검찰 수사 결과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은 1995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무기 중개를 위한 S사를 설립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공군은 전력증강 사업을 주로 해외 구매에 의존했기 때문에 해외 군수업체와의 무기 거래에 따른 중개 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수료 수익 구조상 김씨의 회사는 무기 중개상이라기보다는 해외 군수업체가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계획을 간파해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사업의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회사를 세우면서 공군대학 교수와 공군본부 작전부 출신의 이모(62)·장모(58) 예비역 공군대령 등을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다. 또 공군 상사로 예편해 무역회사에 있던 송모(60)씨를 상무이사로 채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군 고위 인사나 방위사업체 관계자를 만날 때 공군의 최고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씨와 장씨는 방위사업청이나 공군사관학교의 선후배 등 친분관계를 이용해 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2004년부터 2년 단위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 이 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군사무기와 장비에 대한 우리 공군의 도입 계획, 추진 경과, 마케팅 활동 등을 담은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수시로 가진 마케팅 회의에서 군사기밀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에 포함된 군 관련 자료를 담아 모두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본사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이 북한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재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재즘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과 함께 미래 공군의 주요 무기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또 록히드마틴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보냈다. 실제로 전투기에 탑재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야간표시식별장비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중거리 GPS 유도키트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이 기재된 자료가 이메일로 록히드마틴에 건네졌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자료를 확보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의 야간표적식별장비 도입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 등이 2009년과 2010년 록히드마틴에서 무역활동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만 각각 12억원과 13억원 등 모두 25억원에 이르렀다.
김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해당 자료는 이미 인터넷이나 방사청에서 공개한 자료라서 기밀인 줄 몰랐다. 회의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했을 뿐 직접 문서를 건네거나 이메일로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해당 자료를 직접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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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전과14범도 대통령하는나라...
군기밀 빼돌려도 집행유에로 선고받는 우리나라 좃된 조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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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