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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몇 번 산재 관련 일한다고 밝힌 적 있을 것이다.
오늘.. 내 환자가 산재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심사를 받는 날이였다.
환자는 장해등급 10급의 소견으로 공단에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공단에서는 왠일로 순순히 10급을 인정을 해줬다.
이 환자는 10급을 받게 되면 산재보상금 18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지침이 바뀌었다며.. 산재보상금을 600만원 가량 준단다...
이런 씨발놈들이 다 있나...
이 환자가 한 20년 전에 다른 부위를 다쳐 산재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때문에 그렇단다. 원래 장해가 있었으니 그걸 까고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전에 산재장해등급을 받았던 부위를 다시 다쳤을 때에만 공제를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전에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같은 부위를 다쳤건 다른 부위를 다쳤건
상관없이 현재 다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것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자식들을 봤나......
20년전에 산재로 장해등급 받아 꼴랑 100만원도 안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때문에 지금 1800만원을 받아야 할 환자가 600만원의 보상을 받게 생겼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뀌었다고만 한다.
즉.. 법은 안바뀌었는데.. 그 법을 이제부터 다르게 해석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실적이라고 한다.
산재보험이 무슨 민간보험도 아니고.. 지출을 줄이는게 실적이라니..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이상고용하는 사업체로 바뀌어 보험금도 겁나게 쓸어담는 새끼들이...
산재보상 안해주려고 온갖 발악을 한다.
이 개넘의 정부는 노동부 예산을 매년 삭감하고 있어 작년에는 심지어... 12월 말이 되자 2010년 예산이 똑 떨어졌다며 전국의 모든 산재환자들에게 보상급 지급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말했듯 산재당연가입대상은 확대되어 보험금을 거둬들이기는 존나게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부당한 근로복지공단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며 일을 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열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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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