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들과 돈] 노태우·YS "1조 이상" 소문… "97년 DJP 차떼기" 증언도
"2007년 대선 출마자들은 법정 선거비용 대체로 준수"
1987년 이후 5차례 대선의 선거자금은 우리 정치사(史)의 판도라 상자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그 일각이 드러난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에 대해 밝힌 것은 9일 발간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처음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고백' 역시 역사적 진실을 100%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대선자금 1조원 사용"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대선 때 후보들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한 세(勢) 과시에 주력했고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번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지원한 1400억원, 당에서 모은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경제 규모 기준으로 2조원, 화폐 구매력 기준으로는 5500억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선 "노 후보가 적어도 1조원을 썼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돌았었다. 노 당선자측은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130억원을 신고했다.
-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재임 중이던 2004년 1월 1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부터)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임현찬 기자
1992년 대선 때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진영에 있었던 김종필씨는 "YS의 대선자금 규모를 알면 국민들이 기겁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대통령측이 독자적으로 모금한 '+α'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당시 야당은 "YS 대선자금은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삼 당선자측은 선관위에 284억원을 신고했다.
◆당선 축하금 등은 미궁
외환위기 와중에 치러진 1997년 대선 때도 상당한 액수의 선거자금이 쓰였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자민련측 선대본부장을 지낸 강창희 전 의원은 2009년 책에서 "'차떼기'는 1997년부터 있었다"며 "대선을 열흘 앞두고 선거 지원 유세비용 등으로 총 80억원의 현금이 차떼기 방법으로 자민련으로 건네졌다"고 했다. 자민련에 이 정도 돈이 돌아갔다면 김대중 후보측에선 더 큰돈을 썼을 것이라고 당시 정치권 인사들은 말했다.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측은 국세청을 통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166억원을 거뒀던 사실이 훗날 '세풍(稅風)사건'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은 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자서전에서 "검찰 관련 인사로부터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숱하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 자금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허탈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내가 쓴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은퇴할 용의도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10분의 1을 초과하는 113억원이 불법 자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선자금과는 별도로 당선 축하금이나 통치자금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시 조성했다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이 1995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게 거의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은 "2007년 17대 대선부터는 대선자금이 법정 선거비용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했다. 군중 동원보다는 TV 토론이나 광고가 선거전의 중심이 됐고 2002년 대선자금 수사의 영향도 컸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373억원, 정동영 후보는 399억원을 각각 썼다고 신고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