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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대국회(2012.6~2016.5) 임기 안에 국무총리제 폐지를 전제로 한 4년중임정부통령제 개헌(권력제도 조항과 관련된 개헌 외에도 의무선거제,선거참여이익제,행복추구권 확대,공무원,교사 정치 활동 보장,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등의 조항 추가)
※단 개헌의 경우 한나라당,자유선진당등의 보수여권(정권교체시 보수야권)과 협의하에 진행하되 국민 다수 여론을 참고해야 할 것,개헌의 경우에는 범야권이 아무리 220석의 개헌의석을 확보했다 해도 절대로 다수결로 처리하지 말 것
2. 대검중수부,대검공안부 폐지,공직부패수사처 설치
3. 감사원 중립기관화,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추진
4. 차기 행정부를 범야권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때 망가뜨려놨던 정부조직을 되돌려 놔야 할 것(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 부활등,여성부는 양성평등부로 개선,과거사위원회 확대개편)
5. 청와대를 서울시와 세종시로 이원화할 것(세종시에 청와대분소 설치)
6. 국회를 서울시와 세종시로 이원화 할 것(세종시에 국회분회 설치)
7.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서울시와 세종시로 이원화 할 것(세종시에 대법원분원,헌법재판소분소 설치)
8.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50여개의 특별시,광역시로 세분화하는 행정개편 추진
9. 검찰청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청에서 전담하는 검경수사권 이원화 확정(단 대형 공직비리수사의 경우 공직부패수사처가 단독으로 수사를 전담할 수 있음)
10. KBS사장, MBC사장 임명제 개선(방송사 자체 선출제로 전환,권력개입 원천 차단)
11.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직부패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직선출제 도입
12. 6대 지방선거(2014년 6월 예정),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예정)때 중대선거구제,광역비례대표제 도입,인터넷선거운동 상시 허용,인터넷상 공직후보 비방죄 조항 폐지,인터넷실명제 폐지,의무선거제,선거참여이익제 도입
13. 2013년 예산안에 4대강사업 예산 전액 삭감
14. 2012년 19대 국회 6월 개회 즉시 조중동매의 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의 보도편성채널등의 미디어법 폐기
15. 연합뉴스 민영화 추진(연합뉴스도 뉴시스와 같은 민영통신사로 전환시킴,정부구독료 중지)
16. 체제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 전면허용(황우석박사등 줄기세포연구 희망자들 모두에게 연구기회 부여)
17. 사법개혁차원에서 추진했던 판결문 인터넷공개제도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폐지 추진
18. 사법개혁차원에서 대법관 수 증원(현행 14명에서 20명 정도,대법관수를 늘려야 3심제 심의가 강화될 수 있음)
19.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서 국무위원 국회인준동의제 도입
20.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고 무상급식,무상교육 법제화(단 무상의료는 의료비 국가지원 확대를 전제로 미실시)
21. 대기업 법인세 인하 철회(사회복지비용 확충을 위해 증세 추진),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유지
22. 종합부동산세 부활
23.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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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