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각은 약국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자본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고 자본의 투자가 원활히 되는 상황을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약국영리법인 허용이 국민에게 득이 별로 없는 반면 보건의료계에 끼칠 악영향은 크다는 점에서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 우선 영리법인도입을 통해 약국이 대형화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2009년 나왔던 자료를 보면 나열하고 있는 효과가 약국의 대형화나 조직화를 통해 약국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약국 간 경쟁으로 인해 약값이 떨어지므로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의 대형화와 조직화가 약국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의 약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지 규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도 별로 근거가 없다.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의 규모가 비처방약보다 금액으로 따지면 9:1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상황인데 처방약은 일절 마진이 없다.(혹시라도 마진이 생긴다면 당국에 실제 거래가로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받은 약값을 할인해주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비처방약인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가격하락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기재부는 어디서 얼마만큼의 가격하락이 있고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로 이익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바란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약사 약국개설이 허용된 이후 상황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는 2001년 3개의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독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도 약국체인과 도매상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004년에 3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 보건부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나 정부에게 이득이 된 것도 별로 없고 서비스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