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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처분신청 기각~주민투표 8월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듯~에혀~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16 (화) 10:03 조회 : 6210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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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2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ao@yna.co.kr

             2011/08/16 09:5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6/0200000000AKR20110816057700004.HTML

ㅉㅉㅉ

그러면 그렇지...사법부의 한계랄까?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16 (화) 10:03 조회 : 6210

[1/4]

양이아빠

2011-08-16 (화) 10:06

좋게 해석해 본다면...사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느껴지니...야권 니들이 좀 더 분발해서 주민투표에서 오세훈이 목을 따 버리라는 것이 아닐런지...해석하기 나름이지만...기각의 취지가 저런 것이라면 낙담할 것까지는 없고...짜증은 나지만 다시 신발끈 동여매고 싸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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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카이사르

2011-08-16 (화) 10:51

차라리 잘 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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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스텔져

2011-08-16 (화) 12:12

한나라당이 모험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고 봐.
저게 성공하면 오세훈으로 급쏠림이지. 뉴라이타 애들이 박그네 좋아하지도 않는데...
걔들의 본성상 끌어내리기 모드로 갈 가능성 많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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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느긋한호랑이

2011-08-16 (화) 14:40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 판사 욕할때가 많지만 사실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리쪽 변호사가 실력이 좀 딸려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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