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교육.종교] 무상급식 가처분 법원 결정 오늘 오전 10시 나온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16 (화) 09:23 조회 : 4819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기자생활 : 5,047일째

뽕수치 : 13,239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2011-08-16 09:04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늘(16일) 오전 10시쯤 나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무산된다.

또 재보궐선거가 10월 26일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는 재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 해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이 별개로 진행돼 투표의 유효성에 대한 심리는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 처분 외에도 주민투표 관련, 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아예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좌우할 사안은 여전히 많이 남은 셈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816000099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16 (화) 09:23 조회 : 4819

[1/3]

양이아빠

2011-08-16 (화) 09:23

과연 어떤 결론이?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37828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388272	2012 10-11

6511		푸하~법원이 망치로 오세훈 뒷통수 후려친 꼴이네…	양이아빠	18	3547	2011 08-17

6510		참여당, 소통합 배제에 "우리는 '참어'… [1]	블레이드	10	4749	2011 08-17

6509		유시민 레디앙 인터뷰 2편 - 이건 인터뷰가 아니… [2]	블레이드	11	6819	2011 08-17

6508		[뒤끝뉴스] 재정부, "감세철회 검토는 오해" [7]	다리미	26	7158	2011 08-17

6507		유시민라디오 오늘꺼 다시듣기 & 브리핑 - "나쁜 … [1]	블레이드	7	7639	2011 08-16

6506		유시민 “MB, 공생발전? 공정사회 토대나 닦아라… [1]	블레이드	6	5670	2011 08-16

6505		구글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돌아본다. [3]	고민기	13	5842	2011 08-16

6504		<오마이> 오연호 “유시민과 막걸리 한잔”… [5]	블레이드	11	9049	2011 08-16

6503		진보대통합, 남은 쟁점은? [5]	카이사르	20	4760	2011 08-16

6502		[네티즌뉴스] 문풍!문재인 상승세 ,두자릿수 지지… [8]	카이사르	17	4760	2011 08-16

6501		오세훈이가 지하철에 별짓을 다해놓았네..ㅜㅜ [2]	나너그리고우리	27	4509	2011 08-16

6500		“미국은 전쟁이 필요하다”, 폴 크룩만 교수 [14]	밥솥	22	6063	2011 08-16

6499		기획재정부가 영리약국 도입하겠다고.. [15]	영자신랑	32	6840	2011 08-16

6498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 [2]	노근	16	7721	2011 08-16

6497		[네티즌 뉴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1]	노근	10	4480	2011 08-16

6496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11]	winterreise	23	7026	2011 08-16

6495		8월 15일 대한문 일대 집회 현장 스케치 (2) [4]	노근	19	5410	2011 08-16

6494		8월 15일 대한문 일대 집회 현장 스케치 (1) [1]	노근	22	5436	2011 08-16

6493		[뽕포토] 어버이연합의 용심 [5]	노근	29	5429	2011 08-16

6492		"불온서적지정 헌법소원 군법무관 처분 위법" [3]	구가네	13	4613	2011 08-16

6491		‘트윗스타’ 김영삼봇,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 [5]	카이사르	29	5666	2011 08-16

6490		오리왕자 질문에 대한 답변 [5]	날뽕	17	5469	2011 08-16

6489		유시민, “<참어>당이라는 말이 좋다” [4]	블레이드	25	9480	2011 08-16

6488		(경제-펌) 중국산제품과 미국경제 [7]	나성남	17	4369	2011 08-16

6487		[뽕포토]유시민대표님 사진 중심+_+ㅋㅋ(815범국… [14]	체리토끼	36	5483	2011 08-16

6486		대명<팔할이바람>의 질문에 짧게 답한다~ [12]	오리왕자	18	5779	2011 08-16

6485		유시민라디오가 2시로 앞당겨졌습니다... 1시간 … [2]	블레이드	9	5652	2011 08-16

6484		진보통합반대 1인시위중..(참여당중앙당사앞) [23]	공상두	36	4746	2011 08-16

6483		민노당원 조사 - 야권단일정당 찬성 48.6% 반대 4… [4]	블레이드	14	5799	2011 08-16

6482		유시민 "참여당 탓? No!! 진보의 집권전략 vs 차… [2]	블레이드	18	6711	2011 08-16

6481		앎 [4]	지여	16	5499	2011 08-16

6480		당신의 아이는 하위 50%에 들어가 공짜 밥을 먹어… [6]	참사람	18	5448	2011 08-16

6479		민노당원 72%, 참여포함 통합 지지 - 민노당부설… [1]	블레이드	11	4674	2011 08-16

6478		동해 표기 외교부 예산 5천만원에 불과 [3]	언제나마음만은	8	5544	2011 08-16

6477		[해당화] 국민참여당, 8.15 범국민대회 참가 사진… [1]	블레이드	12	5494	2011 08-16

6476		기분 좋아지는 이웃음~유시민대표님^^ - 사진 [8]	블레이드	22	5662	2011 08-16

6475		↓ 요 아래..[정치성향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 및 … [19]	하이에나	13	9277	2011 08-16

6474		[네티즌뉴스] 너무 찌질대서 눈뜨고 못봐줄 5세 … [2]	카이사르	15	4190	2011 08-16

6473		정치성향 자가진단 test [17]	바다의집	18	5486	2011 08-16

6472		[네티즌뉴스] 김동길씨, 결단이 필요합니다. [7]	카이사르	25	4949	2011 08-16

6471		노무현과 정연주의 강고한 연대 [7]	난나	16	5989	2011 08-16

6470		질문1. [4]	오리왕자	10	5589	2011 08-16

6469		가처분신청 기각~주민투표 8월 24일 예정대로 진… [4]	양이아빠	10	6211	2011 08-16

6468		문재인의 말실수에 이의있다! [19]	시리우스리	48	6383	2011 08-16

6467		무상급식 가처분 법원 결정 오늘 오전 10시 나온… [3]	양이아빠	9	4820	2011 08-16

6466		정동영..싫어하는데...웬 정신나간 아줌마가 머리… [8]	하이에나	16	6857	2011 08-16

6465		● 만평 종합 2011. 08. 16 화요일--쪽도 못쓰는 … [2]	순수	2	4753	2011 08-16

6464		● 만평 종합 2011. 08. 16 화요일--쪽도 못쓰는 … [2]	순수	6	5779	2011 08-16

6463		● 만평 종합 2011. 08. 16 화요일--쪽도 못쓰는 … [2]	순수	7	5745	2011 08-16

6462		[오늘의포토제닉] 진성호 국회의원 서울시민 투… [3]	졸라늬우스	16	6145	2011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