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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덕분에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경제학 쌩기초 시리즈에 한 편을 더 보탠다. ㅋ
일단 기억을 거슬러 복습을 좀 해보자.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매출은 결국 원가와 이익으로 나뉘는데…원가는 오직 근로자
임금으로 한정해서 가정해 봤다.
이 논리를 확장해 보면 국가경제나 세계경제의 차원으로 일반 소비자(노동자)의 몫과 자본가의 몫으로 나뉜다고 했다.
이 논리 전개의 자세한 부분은 경제학 쌩기초 1편을 검색해서 참조하기
바란다.
사실은 특히 쌩기초 1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길 권한다.
이 부분이 쌩기초 중에도 쌩쌩기초에 해당하는데 무슨 분야든 기초가 튼튼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법니다.
내용을 따져보고, 스스로 반박논리를 세워보고… 이렇게 직접 파고들어가 봐야 자기 것이 된다.
내용이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초등학생 산수실력에 고등학생의
논리전개 능력만 갖추면 충분하다.
기초가 튼튼하게 확립되면 새로운 의문이나 반론이 제시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쌩기초 2편은 그 전부터 머릿 속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봉팔러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언급된 거다.
그 과정이 매우 수월했는데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암튼…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쌩기초 4편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4편의 화두는 누진세 체계와 복지정책이다.
이 두가지 수단을 동원하면 경제 근본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다.
위의 그림을 다시 보자.
여기서 노동자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자.
오직 자본가에게만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자.
누진세.. 그것도 아주 과격한 누진세를 가정하자는 거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
자… 자본가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단 한푼도 남김없이 노동자들에게 줘 버리자. 더 이상의 평등화 정책은 없겠지?
그럼 이렇게 바뀐다.
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는 알흠다운 세상이 보이는가? ^^
그런데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애초에 회사 모델에서 출발했다.
회사는 자사 직원들에게만 제품을 판매해서는 회사의 이익(사장의 몫)을 구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는 수출을 통해 잉여재고를 처분하지 않는 한 자본가의 이익을 구현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조차도 회사의 직원이(또는 국가의 노동자들이) 자기
수입을 모두 소비에 쏟아부어줘야 그렇다.
자.. 여기서 눈치빠른 봉팔러들은 자본가의 몫이라는 것이 결국은 잉여이익이고 미처분재고이고
자본주의의 급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그리고 누진세와 복지의 패키지도 그 급소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그 급소가 존재하는 한…
1.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 소비자들의 부를 빼앗아 오든지..
2. 내수를 통해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부를 빼앗아 오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고서는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
이 부를 빼앗아 오는 메커니즘이 바로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동시에 구매력 소진의 원인이 된다.
구매력이 전부 소진되면 자본주의는 그것으로 끝난다.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을 소비할 돈이 없으니 당연한 소치다.
그럼 그 과정에서 누진세와 복지가 어떻게 작동할까?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전혀 공헌하지 못한다.
납득이 가지 않으면 위의 그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된다.
단,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그 자체는 감소시킬 수 있다.
빈부격차의 속도가 아니라 빈부격차 그 자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100을 벌었을 때 200, 300을 세금으로 추징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
이건 조세체계라기 보다는 차라리 혁명적 부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그런 방식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을 뿐더러 그런 혁명적 방식을 추진할 세력도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암튼…그럼 누진세와 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누진세는 재정을 살찌우고 복지는 재정을 소진시킨다.
양극화는 소비부족을 통해 경제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재정고갈을 통해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외부에서 부가 지속적으로 충당되지 않는 한 복지정책은 나라재정 말아먹는 정책이라고할 수 있다.
단순한 산수의 문제다.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이 잘 되어야 하는데…북유럽이 복지국가일 수 있는 이유역시 그들의 막강한 산업경쟁력 덕분이다.
그런데 아무리 경쟁력이 막강해도 소비자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아무 소용 없는 법이다.
즉 기축통화국가의 거품붕괴와 재정위기와 신용위기는 모두에게 재앙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북유럽도 이 근본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럼 미국이 과연 신용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매력을 재충전해서 다시 자본주의 젖줄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답은 지금까지 올린 경제학 쌩기초 시리즈 안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암튼... 내가 평소에 누진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빈부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전세계적 개막장 드라마에서 국가의 체제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기회를 엿보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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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