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는...투표를 안 한 75%중에 최소 40%정도는 죽어도 투표를 안하는 계층이라고 본다. (정치무관심층(정치불신층 포함)으로 불리는 유권자층을 말한다. ) 인물을 뽑는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참여에 소극적일 텐데...이렇게 정체성도 불명확한 무상급식같은 정책투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나머지 30%는 순수 야권 지지층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것이다. 야권의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동의를 한 유권자들이다. (나머지 5%는 분석하기 힘든 말 그대로 부동층이다.)
투표에 참여한 25%중에 90% 정도가 오세훈 단계안에 찬성한 보수성향의 유권자라고 보여진다. 나머지 10%는 오세훈 단계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분들일 것이다.
결국 투표를 안 한 75%중에 죽어도 투표를 안 하는 40%의 정치무관심층(정치불신층 포함)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순전히 한나라당과 오세훈의 잘못과 무능때문이다.
그것을 야권의 투표거부운동때문에 개표를 못했다고 몰아가면 안 된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거부(불참)도 반대의사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물론 차후 국민투표법처럼(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주민투표법도 개정을 해서라도 개표요건을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야 여야가 불참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2007,2009년 주민소환때는 한나라당이 투표불참운동을 했다.) 투표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하기때문에 여야 모두가 투표참여운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투표율 50%의 경우에는 기표란의 찬반여부 못지 않게 참여한 투표자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됐기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처럼 개표요건이 너무 높아서 개표를 못했으니 개표요건을 33.3%에서 더 낮추거나 폐지할려고 할 것인데...이건 막아야 하고...야권은 차기 공직선거때 투표불참운동의 선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표요건을 33.3%에서 50%로 높이는 주민투표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보수의 세가 많이 축소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죽어도 투표를 안 하는 40%의 정치무관심층(정치불신층 포함)이 표밭인데...이번 보수진영은 그들의 지지를 끌어낼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세훈 도박도 통하지 않았음이 투표결과에서 입증됐다.
반면에 오히려 정치무관심층 40%를 제외한 30%의 투표거부층이 확연히 진보층으로 볼 수 있기에 진보의 세가 많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세훈 주민투표가 보수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준 측면이 있고...진보세력이 나름 확장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만 죽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 40%의 정치무관심층(정치불신층 포함)에게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처럼 투표거부운동을 했던 진보진영이 다음 선거때부터 어떻게 설득해 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일지가 마지막 숙제로 남게 되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