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19조원을 넘어서 연간 목표치 25조원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적자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정부의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는 1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4,000억원 적자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재정수입이 154조3,000억원, 지출은 1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6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은 경기호조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조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건전해졌지만 정부의 올해 연간 재정적자억제 목표치 25조원 적자 달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상반기 재정지출 집행률이 56.1%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드디어 부자감세..4대강공사 효과 나타나나보네 한날당 입만열면 잊어버린 10년 타령하더니.. 지난 10년동안 IMF에서 벗어나고 죽어라 나라경제 살려놨더니 자칭 갱제 대통령이 한방에 말아먹는구나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널린 이 현실.... 에헤라 디여~~구나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