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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이다.
파탄난 케인스 경제학과 위기의 현대금융이론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입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를 시사하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도 같은 자리였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고, 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지금 다시 양적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확실한 것은 화폐가치의 추가하락이다. 정부는 재정위기에, 중앙은행은 유동성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다면 기존의 경제처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케인스 경제학의 실패 내지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학의 위기를 고백한 바 있다. 일찍이 통화 문제를 파고든 쪽은 오스트리아 학파였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제2의 물리학으로 변질된 경제학을 비판했고, 마크 블로그는 주류경제학이 병들었다고 개탄했다. 세금과 국가채무에 의존한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가 이미 극명하게 증명했다. 저금리 통화정책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결국 과잉투자, 과소비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도 지난 IT버블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바다.
결국 과도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는 약화됐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세계는 여전히 케인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꼴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부두경제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은 정치인들의 구미와 대중의 입맛에 맞다. 지금의 위기는 그 결과다. 세계경제 위기가 정부 실패일 뿐 결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략)
기존의 이론들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생물학 유전학 등 자연과학을 응용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학을 향한 모색이 본격화됐다. 이 거대한 지적 혼돈의 시대에 한국의 경영 ·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사설의 문제는 아주 사악하면서 동시에 졸라 멍청하다는 거다.
요점은 결국.. 모든게 케인즈 탓이다.. 요거 한 줄인데... 누가 들으면 지금 경제학의 실권을 케인즈파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겠다. 케인즈파들 뒷방으로 찌그러진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재정위기와 중앙은행 유동성 문제를 무식하게 섞어치기 하는데... 재정위기는 이미 월남전 시절부터의 얘기고 그 때문에 케인즈파들 대신 유동성 정책을 앞세운 통화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것이 30년 가까이 된다는 말이다. 근데 왜 지금 문제를 케인즈 쪽에 뒤짚어 씌우나? 지금 실패는 통화주의자들의 실패임.
80년 전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예크와 케인즈학파 창시자인 케인즈가 서로 잘났다고 논쟁한 적이 있는데... 80년 전 대결구도를 맞지도 않는 지금 상황에 억지 대입하는 거.. 졸라 치졸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케인즈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기본적으로 금본위주의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최강국 영국의 지위가 무너지고 동시에 금본위도 망가져가던 시절임.
금의 절대량 증가가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생산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애초에 장기간 유지되기 힘든 제도일 수 밖에 없다.
2차 대전을 통해 유럽의 금을 싸그리 긁어모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금본위제가 시행되는데... 이것도 30년을 못채운다. 금본위가 실패해서 1971년 부터 신용화폐 제도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금본위로 가자고? 지금 장난하나?^^
얘기 나온 김에 오스트리아 학파에대해 간단히 디벼보자.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이 돈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의 변동이 적은 금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빚을 내 생활하는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벌어지는 경제위기는 정부와 개인이 지나치게 빚을 많이 낸 결과로 해석합니다.(중략)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오스트리아 학파를 따른다고 모두가 우파는 아니죠). 그런데우파든 좌파든 정치인은 정치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기 마련이고, 따라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없애기 바라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치인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스트리아 학파를 따르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은 올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론 폴인데,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매우 특이한 인물 (어쩌면 존 매케인을 뛰어넘는 진정한 maverick)입니다.
시카고 학파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연관이 깊지만, 오스트리아 학파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단한 거부감을 보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통화량 증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 비해, 시카고 학파는 (최고한 80년대 까지는) 통화량이 적정 수준으로 증가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통화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시카고 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은 통화량의 부족 때문이고, 따라서 대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FRB 의장인 벤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대공황 원인분석에 대해 동의하고,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도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중략)
위에 글을 봐도 한경 사설이 통화주의를 안까고 케인즈주의를 까는 이유가 대충 나온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통화주의가 망한 건 돌이킬 수 없는데... 그 대안으로 케인즈주의로 가기는 죽기보다 싫으니.. 통화주의와 케인즈를 동시에 밟고 오스트리아 학파를 띄우자는 것.
오스트리아 학파가 신자유주의의 뿌리가 된다. 즉 케인즈로 가느니 차라리 대처/레이건 시절로 돌아가자 이 말이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통화량 증가에 반대했으니.. 버스 갈아탈 명분은 충분하다 본 것이고....잔머리스럽게스리....ㅋ
이 세 학파를 보면 서로 물고 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셋 다 근본적 대안이 못된다는 거...
마지막에 쪽쪽 빨아먹는 것으로만 보면 물론 신자유주의가 장땡임. 물론 그만큼 시스템의 수명도 더 짧아지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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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