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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시스의 박명기교수 대가성 인정 기사가 사실이라면...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29 (월) 09:14 조회 : 4367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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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에 곽교육감은 사퇴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곽교육감측의 어제 해명을 이해해 준다고 해도...박명기교수가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기사에 대해 곽교육감이 제대로 된 추가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곽교육감은 즉각사퇴를 발표하고...백의종군한 뒤에...법정에서 승소해라.(곽교육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이기때문에...법적구속이나 대중들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사안이다.)

곽교육감의 사퇴가 죄의 확정은 아니다. 다만 대가성이라고 받은 측에서 인정하고 더이상 추가적인 곽교육감의 반박해명이 더이성 없는 거라면 버틸 여지도 없고...방어해줄 명분도 없게 된다.

곽교육감이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승소해라.

물론 뉴시스 보도가 너무 앞서간 거라면(사실이 아닌 오보라면...) 반전의 여지도 있겠지만...그래도 지리한 법정공방이 될 듯 해 걱정이 된다.

뉴시스 보도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곽교육감의 사퇴와 대체제를 찾아보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고 본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8-29 (월) 09:14 조회 : 4367

[1/10]

양이아빠

2011-08-29 (월) 09:16

너무 섣부른 예단일수도 있겠으나...곽교육감 개인의 짐이라면 혼자 지고 가야 한다. 후보사퇴하고(야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백의종군하더라도 법정에서 승소해라. 뒤에서 응원하겠다.법정에서 패소하면 그것이 곽교육감의 한계이고 역량이다. 우리 모두가 자책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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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양이아빠

2011-08-29 (월) 09:22

어제는 곽교육감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오늘자 뉴시스 보도는...보도가 진실하다면...더이상 곽교육감을 옹호할 명분이 없어진다. 어제 해명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 법정공방와중에 곽교육감의 법적 처벌이 달라지고 구제될수도 있겠지만...받은 측에서 대가성으로 받은 거로 인정한 것이라면...더이상 곽교육감을 옹호해 줄 명분은 없고...곽교육감이 억울하다면 그건 본인이 법정에서 싸워 이길 문제이다. 곽교육감 대체제를 찾아 이 사태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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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녹두꽃

2011-08-29 (월) 09:30

사실 방어해 줄 생각 애초에 없다. 어차피 우리가 무죄를 입증 할 것도 아니고... 같은 진보진영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생각도 없다.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무죄의 입증은 곽이...

지금은 그 입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유죄의 입증절차를 검찰이 밟고 있는 것..

입증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한 단계일 뿐이지 아직 유죄가 입증 된 것은 아님.

물론 곽 역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아나가야 할 것임.

지금 상태에서 곽보고 사퇴하라고 하는 요구는 언론사가 할 것은 것은 아니라 판단됨.

박봉팔 닷컴은 언론사임.

어제 양이아빠의 글을 보면서 곽에 대한 옹호의 입장을 나도 견지 했다.

그것역시 난 옳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그 어떤 피의자이건 유죄의 확정 이전에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에 무죄를 추정하라는 것이지..(피의자의 인권차원의 문제..)

무죄이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무죄를 추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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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양이아빠

2011-08-29 (월) 09:34

녹두꽃/받은 쪽에서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는 기사가 떴다. 무슨 흑막이 있다면(검찰의 의도) 반전의 여지가 있겠지만...(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뭔가 대강의 그림이 나올 듯~)그리고 곽교육감이 어제 해명처럼 이 기사에 대해서 명확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팩트가 인정이 되 버려...더이상 곽교육감을 옹호해줄 명분이 없다고 보여진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사퇴시키고 대체제를 찾아야 하고...곽교육감이 억울한 일이라면 본인이 법정에서 싸워 이겨야 할 일이다. 선거의 유불리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아침에 보도된 뉴시스 기사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더이상 곽교육감을 옹호해줄 명분이 없기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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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내사랑자유

2011-08-29 (월) 09:39

너무 앞서가지 말자.
검새놈들 무슨 일이든지 할 놈들이다.
박연차한테도 자식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낼 기세로 협박하니 다 거짓말로 분 것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제2의 곽노현교육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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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녹두꽃

2011-08-29 (월) 09:48

곽의 명확한 반박은 언론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되는 것도 아니야. 공개적으로 반박 안했다고 해서 팩트로 굳어지는 것도 아니야.

곽은 자기 나름대로 무죄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무죄의 증거는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 과정 중에 증거로서 제출을 하는 거야.
내부의 사정에 의해 미리 공개 못 할 수도 있는거고.. 증거가 없어서 공개를 못 할 수도 있는거고..

근데 그런 저간의 사정을 양이 아빠가 어떻게 다 아는데? 양이 아빠 모르잖아. 모르는데 사퇴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우리 모르는 거는 얘기하지말자고..

양이 아빠는 감싸주는 문제로 판단을 해버리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야.

기사 저거 좀 나 왔다고 유죄로 확정 된게 아니야. 박교수가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도 모르는데

감싸주는 걸로 판단해버리면 기사하나 저렇게 나와버리면 감싸주는 거 못하게 되지.. 그러니 양이 아빠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수사를 하고 법의 집행을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고 10단계까지 가야하는데 어제는 1단계였다면 오늘은 그냥 2단계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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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드럼소리

2011-08-29 (월) 10:47

양이아빠 사퇴를 왜 하냐?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야 하겠냐?
공정택이 취임과 동시에 비리에 싸여서 대법원,헌법소원 하는거 안봤냐?
내가 보기엔 곽노현 그닥 문제 있는거 아니다
정말 문제 있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보완 장치를 꼴통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난 우리가 권력 잡으면 지금 검찰꼬라지 그대로 꼴통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래야 지들이 법적인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다
충분히 니들 당하게 하고 그것이 부당함을 깨우쳐 줘야 한다 말이다!
사퇴는 무슨 사퇴냐!!!!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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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양이아빠

2011-08-29 (월) 11:25

드럼소리/그럼 공정택이도 법적 단죄가 확정될때까지 비난을 삼가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중적이면 안 될 것 같다. 대중을 속일수는 없다. 곽교육감 본인이 이겨내야 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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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행복한세상

2011-08-29 (월) 11:55

양이아빠 논리라면, 유시민은 지금 참여당 대표가 아니라, 안양교도소에 있거나, 아무리 잘 봐줘도 법정에서 지리한 소송을 하고 있어야 하며, 정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거 알고나 있나?

유시민은 과거 학생운동 시절부터 자기가 번 인세 중 상당수를 같이 운동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여러 동지들 살림에 보태라고 남 모르게 많이도 도와줬다는 게 공공의 비밀이거든?

그 중에 누구라도 검찰이 잡아 족쳐서, '사실 유시민이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면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조건으로 준 거다'라고 말하면, 유시민은 정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혼자 법정에서 승소를 위해 싸워야 하겠네?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린 법이라고 했다...

양이아빠의 이런 논리를 가장 반길 이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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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양이아빠

2011-08-29 (월) 13:07

행복한세상/좀 더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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