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들고 나온 것은 공직선거법의 벌칙규정입니다.
정확한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문들을 검색해본 결과
대략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인 듯한데...
위 형벌 조항은 선거기간에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돈으로 매수를 하여 사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2011. 2~4.경에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점이 좀 의문입니다.
선거가 치뤄진 후, 대략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0개월 이후에 돈이 오간 사실이
위 선거기간의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특히 의문인 부분은...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 곽교육감과 박교수 간에 금품이 오간 기간을 2~4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거론한 것입니다.
형사 기소의 기본은 범죄행위의 특정입니다.
범죄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선고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기소를 한 상태인지도 아직 언론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사안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언론에 발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내사단계에서 이미 곽교육감과 박교수를 비롯하여
주변인물들의 은행계좌를 모두 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건넨자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된 시점과
돈을 받은 자의 계좌에 거금이 입금된 시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도 애매하게 발표했습니다.
2~4월 사이에 돈을 받았다는 발표라니...이게 뭔 말인지 망아지인지...원.
검찰이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임하는 것은
그 의도가 잇슈를 터뜨려 다른 사안을 감추고,
나아가 진보진영에 이미지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의 공직선거법상의 형벌조항에 의하여
곽교육감을 수사한다는 차체가 사실관계상 무리가 있는데..
발표 자체도 범죄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나아가 돈을 수수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한척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예단을 해서는 안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도/선거 이후에도 대가성으로 돈을 줄수도 있겠지만...너무 긴 시간이 준 뒤에 준 거로 본다면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형편이 궁핍해 줬다고 하니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인정의 문제로 이해하고 넘어갈수도 있을 듯 합니다. 결국 검찰의 설레발에 우리 지지층이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할 듯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2]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 범행이 각 기부행위 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가 아니라 각 기부행위 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각 기부행위일이 아닌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026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보불게재])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3.15.(150),607]
판시사항
[1] 선거일 이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생략)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생략)
선거일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생략)
2. 피고인들의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생략)
또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본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위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
(생략)
공직선거법 제268조 본문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일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사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돈을 준 시기는 이미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훨씬 경과하여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11.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8개월 경과),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을 형벌의 근거규정으로 삼았다면,
당연히, 위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돈을 준 행위는
위 제232조 제1항상의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즉,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행위일뿐)
설령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돈이 오고 간 것이므로,
범죄의 고의나 목적을 따질 것도 없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8.4>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⑦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2008.2.29>
파도//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이 조항에 의할 때, 선거일 후, 올해 2월~4월에 행위가 있었으니,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얼마든지 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후보단일화에의 협조성 대가냐 아니냐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박교수가 어떻게 나올지..
파도//글쎄요. 제가 보기엔, '언제' 돈을 주었냐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주었냐가 중요한 사안 아닐까요?
부당함으로 치자면, 검찰이 하는 짓 중에 부당하지 않은 걸 찾는게 더 쉬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에..ㅎ
파도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빌미를 제공한 곽교육감도, 그걸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검새도, 열불나게 합니다만, 암튼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