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2억원의 돈이 간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왜 지금 유죄, 무죄를 판단하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추정주의에 따라 무죄로 추정해야하는 것이 맞아.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어..
간단히 위키백과에 설명되어있는 것을 가져와 보면..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
문제는.. 검찰이 이런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피의자가 진보진영쪽의 사람인 경우 굉장히 심하지...
검찰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것을 받아
지들 입맛에 따라 기사를 써갈기고 판결도 받기 전에 유죄로 확정되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내게 하지...
나중에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이미 검찰과 언론에 의해 그 사람은 유죄인 것처럼 낙인찍혀버린 상태라.. 무죄판결 받아도 이미 정치적 타격을 받은 후가 되지...
제발 이런 거에 동조하지 마..
지금의 팩트는 곽노현은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거야.
지금 우리끼리 잘잘못을 가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런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공표에 더 짜증이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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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