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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공정택전교육감과의 형평성때문이다.
공정택은 2008년 7월에 당시 주경복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이겨 서울시교육감 직선제로 재선된 자다. 그러다 2008년 10월부터 수사가 시작되...결국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년여간의 재판 끝에 2009년 10월에 대법원 확정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공정택은 이명박정부의 교육기조에 충실한 자였기때문에...무상급식과 같은 문제보다는 학생간,학교간 경쟁을 부추치는 교육정책에 관심이 더 많았던 자였다. 당연히 이명박정부에서 애지중지했다.
공정택이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진보는 시시때때로 공정택 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등의 보수는 침묵을 지켰다. 차마 옹호는 할 수 없었을 테니깐...
그래도 공정택은 1년여간이나 버티며 본인의 교육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유죄가 뻔했는데도 말이다. 검찰발표도 인정하지 않았고...보전된 선거자금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걸었다.
곽교육감의 경우는 어떤가? 보수도 사퇴를 주장하고 진보도(일부 먹물진보들) 사퇴를 주장한다. 지금 먹물진보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
공정택에게도 사퇴를 주장했던 진보여서 곽노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그런데 공정택은 물러났는가? 공정택은 뭉개고 앉은 행태에 대해서 비난은 받았겠지만...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본인의 교육정책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공정택의 교육정책을 반대했던 진보진영은 짜증이 많이 났을 것이다.
곽교육감이 중도사퇴하지 않고 본인의 교육정책을 계속 진행한다면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짜증을 낼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짜증낸다고 곽교육감이 사퇴할 이유는 없다.
지금 한나라당등의 보수진영이 곽교육감 사퇴를 주장할려면...자신들의 교육정책에 부합했던 공정택전교육감이 검찰수사를 받았을때 사퇴를 주장하고 실제로 사퇴가 이뤄졌어야 곽교육감 사퇴주장에 일리가 있게 된다.
그런데 공정택교육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 곽교육감에게는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을까?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다.
게다가 일부 먹물진보들이 의리없이 지들만 살겠다고 곽교육감 혼자만 희생양 삼을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개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도 의와해 할 것이다. 진보진영이 곽교육감을 지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서울시교육감으로 뽑아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잘못했다면 우리 진보진영 모두가 잘못한 것이다. 10월 재보선,내년 총선,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대패해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선거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다.) 내 생각에는 뭉치면 이길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먹물진보들이 뭉치는 것을 방해한다.
왜 그러는 건지 미스테리 하다. 물론 수구꼴통들을 비판하는데 우월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이미 진영싸움이 된 마당에...
보수는 뒷짐지고 진보끼리 싸우는 것을 구경하며 헤헤 거리고 있는데...우리들끼리 곽교육감 사퇴하라느니 사퇴하면 안 되느니 하고 싸우고 있다.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차라리 공정택과 곽노현을 대하는 보수의 이중적인 처신을 공격해야 한다. 그 부분이 빠졌다. 곽교육감은 설사 사법부 판단에 의해 단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곽교육감이 감내해야 할 일이고 물러날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하지만 공정택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이라도 진보진영이 불리하다고 곽교육감 하나만 물러나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그리고 선거유불리에 대해서도 예단해서도 안 된다.)
공정택이 교육감직을 유지한체 끝까지 재판을 했기때문에 그와 동등하게 곽교육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선거에 대한 유불리는 차치하고서라도...일단 형평에 안 맞기때문이다. 진보는 수구꼴통과는 달라야 중도층도 우리 편이 되고 수구꼴통을 비판할 명분이 생긴다는 먹물진보들의 순진함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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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