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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주었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과 매체에서는 곽노현과 진보진영에 대한 도덕성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 법의 집행을 받을 때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의 집행 자체에도 지켜져야 할 법이 있고요.
1.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피의자는 무죄의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곽교육감의 경우도 이러한 것이 지켜져야만 하는데 검찰은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이미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2. 대한민국의 법은 피의사실공표를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와있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요~~
* 피의사실공표죄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문제는.. 검찰이 이런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진보진영쪽의 사람인 경우 아주 대놓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요.
검찰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것을 받아 지들 입맛에 따라 기사를 써갈기고 판결도 받기 전에 유죄로 확정되어버린 것 같은 효과를 내게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이미 검찰과 언론에 의해 그 사람은 유죄인 것처럼 낙인찍혀버린 상태라.. 무죄판결 받아도 이미 정치적 타격을 받은 후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한명숙총리님 보세요... 검찰의 파렴치한 불법행위가 이 분들을 어떻게 구석으로 몰고 갔는지를....
곽노현의 위법 여부는 공정한 법의 집행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되지요. 왜 여론재판을 하고 마녀사냥을 합니까...
어제 김어준 총수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번 문제가 보수가 진보를 죽이는 전형적인 코스로 흐르고 있다"
"진보언론끼리 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 보수가 던져준 프레임에 갇혀 분열음을 낸다. 혹시 곽 교육감 편을 들어주다가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비겁하게 몸을 사리며 곽 교육감을 물어 뜯는다. 참으로 비겁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떠나보낸 것"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검찰에게 댓가성 여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교육감 자리를 사퇴하라는 요구는 그 다음의 문제"
저는 이 얘기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2억을 준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도덕성의 문제, 혹은 선의는 믿겠으나 왜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냐.. 란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억원을 준 것 자체로는 위법성 여부를 알 수 가 없습니다. 위법 여부는 그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만약 친구가 정말 피똥싸게 어려우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것 자체만으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개개인마다 모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위법성의 기준이 아닌 도덕성 문제로 논점이 옮겨가 버리면..
이것 역시 여론재판이 되어 버리게 되고 보수 언론의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게 됩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유, 무죄를 먼저 가린 후에 진행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 화가 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상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갖혀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점의 순수100% 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은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집행 절차(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적법한가..
수사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지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했어도 법을 집행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억울함은 없어야합니다.
저는 곽노현 교육감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맞으며
위법의 여부는 추후 드러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는 더이상 하지 말 것과 공정하게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를 공공연히 하며 언론에 이제 막 조사가 된 이야기를 흘리고
보수 언론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매우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과 진보언론들은 보수의 프레임 속에서 갇혀 같이 곽교육감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곽교육감의 비난하기 전에
검찰에 공정한 수사와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합니다.
그 불편부당함을..
내가.. 또는 여러분이.. 또는 그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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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