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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교육감 최종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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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8-31 (수) 13:14 조회 :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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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곽교육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조항을 보면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곽교육감은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은데...곽교육감 본인이 대가성이 없이 2억원을 박명기교수에 전달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데...그럼에도 사법부의 판결이 엄정한지라...어떻게든 선고를 할텐데...

내 예측은 벌금형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을 듯 하다. 최종심까지 가면 아마도 1~2년 걸릴 것 같은데...정권이 바뀌고 2013년경에는 최종심이 나올 듯 한데...법원의 선고는 이럴 듯 하다. 일단 본인이 2억원을 박명기교수에게 줬다고 시인한 이상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면 전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나...그렇다고 선의의 댓가로 줬다는 피고인(곽교육감)의 주장을 무작정 배척할수는 없다.

동종전과가 없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이 죄를 지은 자의 최저 벌금형인 500만원에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 이게 곽교육감에 관한 최소한의 처벌이 될 듯 하다. 법적대응을 충실히 하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봐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물론 곽교육감 반대측에서는 선고유예도 유죄는 유죄 아니냐고 반박을 하겠지만...직을 유지한 상태로 임기를 마칠 듯 하다.다만 최종 무죄면 2014년에 재선도전의 의미가 있겠지만 선고유예등의 직을 유지하는 형이 선고되면 재선 도전은 안 할 듯 싶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정상참작을 고려한 선고인데...아래 선고유유예에 관련된 자료를 올리니 읽어보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부탁한다.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요약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출처]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 네이버 백과사전

본문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短期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하였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인정하였다.

⑴ 요건: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⑵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⑶ 실효(失效):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61조).

[출처] 선고유예 [宣告猶豫,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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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8-31 (수) 13:14 조회 :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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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2011-08-31 (수) 13:17

선고유예를 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때문에 보전된 선거비용도 안 돌려줘도 되지 싶다. 선고유예 판결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고...예단하면 안 되겠지만...최종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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