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은 공직자이면서도 초중고학교를 책임지는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면 법적 처벌과 무관하게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그러하고...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정부기관장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선고를 받은 뒤에야 어거지로 직에서 물러난다.(대통령은 형사소추권이 없어 제외)
물론 몇명정도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100에 99는 끝까지 버틴다.
그렇다면 물어보자.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다면...정치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버티는데 곽노현교육감만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모든 정치인들은 무죄추정 원칙 들먹거리면서 무조건 버틴다. 그런데 곽노현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수장이라서 안 된다? 그럼 정치인들은 버텨도 된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다르고 들쑥날쑥한가?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 재판을 받아도 직을 안 물러나고 버티는 것도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인데...그게 정치인하고 교육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소리인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정치인이 얘기하는 정의와 교육감의 비리(?)를 바라보는 정의 기준이 다른가? 정의는 보편타당해야 한다. 절대로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곽노현교육감 추호도 옹호할 생각 없다. 정의보다 더 우선하는 국민정서 측면에서 보면 2억원을 줬다는 것을 시인한 이상이야 즉각사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곽교육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칙 있는 정의를 뿌리내리기 위함이다.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다 밝혀져다.
곽교육감이 2억원 전달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비리에 연루됐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공직에서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한다.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곽교육감은 교육수장이기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받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건 뭔가?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비리에 연루되도 처음부터 부인한다. 법정에 가서도 부인한다. 유죄를 입증케하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민 뒤에야 자백하고 결국 그들을 추종했던 지지자들을 엿먹인다.(물론 마지막에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모두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
반면에 이번 곽노현교육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카드를 다 내놓았다. 2억원을 준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기소를 할 거고 법원의 판결은 기달려 봐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