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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합뉴스의 대형오보~법률적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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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9-04 (일) 19:06 조회 : 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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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소환 D-1…핵심은 '2억의 대가성'>

게다가 이면합의를 주장한 회계책임자 이씨가 박 교수에게 사퇴 조건으로 금전 지원 등을 약속했다면 곽 교육감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상 공직 후보의 공식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s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04/0200000000AKR20110904064100004.HTML

곽노현회계책임자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작년 12월 2일로 종료됐다. 처벌할려고 해도 못 한다. 그런데 법률적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이따위 기사를 쓰다니...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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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9-04 (일) 19:06 조회 : 4719

[1/2]

코로나

2011-09-04 (일) 19:33

오보 아닌거 같은디?

공식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 여하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처벌 받을 일 없음 ==> 후보자 당선이 무효될 일 없음.

가정법이기 때문에 오보는 아닌디... 가능성 없는 가정이기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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