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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시간 - 7.3% 인상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시간 - 8.1% 인상
2015년 " 5,580 원 - 7.1 % 인상.. 3년간 24.2 % 인상했다.
최저임금 대상자인 노동자들의 삶이 24 % 나아졌는가?
기준인 2014년 시급 5,210 원이 너무 낮다고? 그러면 2014년 시급을
7천원 40 % 인상해주고 2017년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면?
최저임금 대상자인 가난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대략 백만명)극빈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극빈층에 대한 대책 이야기하면 종북, 좌빨 타령에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대한민국 고용의 90 %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이 담당하고 있다.= fact
월 150만원 인건비 지급하면 경쟁력 없는 영세자영업, 아파트관리 등..5백만명의 고용은? 150만원 이하라도 취직하겠다고 줄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그리고 수많은 알바생 젊은이와 저임금 노령취업자들은?
노조의 주장인즉, 최저임금 지급하면 경쟁력 없는 업종은 문 닫으란다.
그러면 대량 발생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업 생계대책은?
노동, 최저임금 이라는 법적인 용어와 거리가 먼, 월 백만원 소득도 되지 않는 자영 농어민, 자영 축산업종사자,실업자들의 최소한 경제적인 기본권은?
최저임금 24.2 % 인상하는 사이에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식 주..중에서
(잠은 자야 일할거 아닌가?) 가난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거의 100 % 인상되었고, 영세자영업자들의 건물임대료도 50 % 가량 인상되었다.
삶은 더 팍팍해졌고, 젊은이들의 꿈은 치솟는 1인용 방세나 기숙사비에 묻혀 버렸다. 재벌 ? 노조 ? 최저임금제 타령.. 내편 니편 하는 사이..
결혼, 출산, 자살.. 세계 1위 기록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재벌, (내 집 마련한)노조.. 어느 누구도 인간 삶의 기본인 잠자리,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알바생과 노령층의 주거안정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한다. 노동자를 자처하며 자칭 진보인척 하던 사람들도 내 집 부근에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내 집값 떨어진다며 머리에 붉은 띠 매고 농성하거나 동네방네 <임대주택 건설반대> 요란한 플래카드 걸어두고 극빈층 이웃이 가까이 올까봐 감시에 눈이 벌겋다
< 최고 임금제 >
경영학의 시조인 드러커가 '최고 경영자의 봉급이 최저 임금을 받는 종업원의 봉급보다 20 배 이상이 되면, 국가나 사회가 공산화 좌경화 될 위험이 있다.' 라고 수십년전 경고 한 바 있지만,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의 C E O 의 연봉은 최저임금 종업원의 200 배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2014년 기준 10대재벌 78개 대기업의 C E O 연봉 평균은 23.5 억원으로 해당기업 일반직원 연봉 평균의 35배이고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의 180배이다.
스티브 잡스 같이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업이윤을 창출해도 180 배 연봉이면 질투와 불만이 싹틀텐데, 한국의 대기업 CEO 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는 임명권자인 재벌총수나 대통령의 맘에 드는 아부형 내지 비리공범인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경영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이윤이 제로나 적자이었을까? 문제의 대목이다.
어떤 대기업이 1조원의 이익을 창출했다면, A 라는 현재 CEO 가 아닌 B 라는 CEO 가 경영하면 적자나 이익이 제로 라는 전제조건은 터무니 없다 는 논리이다. 만일 'A" 라는 CEO 가 없었더라도 8천억원의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면 그 CEO 의 보수결정 근거는 추가된 20 % 로 연봉협상이 되어야지 1조원 이익이 마치 자기 혼자 잘해서 1조원 이익을 성과급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CEO 의 경영성과 평가 기준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어, 평가의 잣대가 고무줄인 경우가 많고, <국익과 국민에게 봉사>라는 공기업 특성과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이라는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미운놈, 고운 놈 잣대로 연봉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
최저임금의 20배 기준 최고임금제는 너무 파격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하다면,
최소 100 배 이상은 줄 수 없다( 대략 20억원 연봉)는 기준만 설정해도 극심한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종편 조선 동아를 위시한 재벌 나팔수 언론 기레기들이 건재하는 한,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싸우면서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다. C E O 연봉 하나면 100 명의 종업원 고용이 늘어나지만 노조도 이를 강하게 이슈화 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 CEO 의 밀월관계로 보아도 크게 오버한 추론은 아니다. 종업원 연봉이 거의 억대인 재벌 기업, 은행, 공기업 의 CEO 연봉이 유독 지나치게 높은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본소득제>
지위고하,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반론)
1. 여력이 없다. 재원을 마련하기에 아직 우리 경제 규모가 되지 않는다.
2. 스위스에서도 시행하려 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스위스 국민 스스로도 불가능하다 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재벌오너까지 지급한다 는 것은 부익부 아닌가? 세금 낭비다.
4.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빈둥빈둥 놀면서 국가가 준 돈으로 세월 보내는 퇴폐풍조가 우려된다.
5.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장애인 복지, 국민기초 생계비 등과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한다.
반론에 반론)
1. 2. 여력이 부족하면 일단 소액이라도 시행하면 된다.
스위스처럼 수백만원을 지급하려 하니 불가능한 것이고, 월 10만원으로 시작하여 여력이 늘어나면 10 - 20 -. - 50 만원으로 점차 늘이면 될 것 아닌가?
(참고로 자연을 파괴한 4대강 명박파 퍼주기만 안 했어도, 자원외교 낭비만 안했어도, 국방비 비리만 막아도, 종부세만 참여정부 원안대로 부가했어도, 시작 가능하다.)
3.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논리이다. 재벌 오너 자녀가 초등학교 가서 점심 먹는 것이 왜? 문제인가. 재벌오너 아들이 군대가면 군대에서 급식비 내라 ! 는 것과 뭐가 다른지.. 차등급식은 종편과 찌질이 먹물들의 억지 논리일 뿐...
지급에 차등을 두면, 차등의 조건으로 국론분열된다. 그리고 그 기준 설정에 온갖 부정 비리가 판치게 되는 걸 왜 모르시는지? 일괄 지급은 부정/비리/편법/ 특권이 스며들 틈을 원초적으로 메꾸어 청렴한 공직자가 될 분위기를 만든다.
4. 10 ~ 20 만원 받는다고 일자리가 있는데 일 안 할 사람 몇이나 될까?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얼어죽거나 일사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는 것이 '자본주의' - 싫거나 좋거나 엄연한 현실 - 아닌가?
길 가는 행인 아무에게나 구걸하는 노숙자나 걸인에게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자기 돈으로 라면 한 그릇, 담배 한갑, 막걸리 한 병이라도 구입해보면..그 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
거지 노예 근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10만원 있는 사람은 100 만원 마련해보자 ` 하지만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 하는 것이 경제 이론이 아닌 인간의 본능이다.
5. 일단, 시행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병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 개혁 해 나가면 된다.
민주주의 ? 인권 과 동의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의 능력 범위내에서) 최소한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헐벗어 얼어 죽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 그것이 해결되어야...
국민이 주인 될 첫 단초라 생각한다.
경제활성화, 경제발전, 경기부양 경제논리로 보아도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재고가 소진되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지.. 의 . 식. 주.. 다 해결된 사람이 돈 더 있다고 해서
하루 밥 네끼 다섯끼.. 여름에 옷 네 벌 다섯 벌... 겨울에 집 두채 방 두개 차지하고...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진실을 넘어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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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재벌..진영논리..눈가리고 아웅..
내용물은 온데 간데 없고,
누구 포장재가 더 예쁜가 ? 경쟁.....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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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