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검찰 출석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05/0701000000AKR20110905086000004.HTML?template=2086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 결론을 낼지 모르겠으나...돈을 받은 박명기교수가 구속됐으니 곽교육감도 구속시키겠다는 심보는 잘못됐다. 박명기교수는 긴급체포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반면에...(박명기교수의 죄가 곽교육감의 죄와 동일시할 사안인지도 이론의 여지가 있는 마당에...) 곽교육감의 경우 8월 28일 기자회견 이후 출금정지 정도가 검찰이 한게 다인데...사안이 중대해 긴급체포를 하거나 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일주일간이나 곽교육감을 방치해 놨다가...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일주일동안 곽교육감이 증거인멸하게 된 거면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 아닌가? 그런 상상황에서 곽교육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겠냐? 여론재판성격으로 이 사안을 끌어왔지만 여전히 곽교육감이 죄 있다는 확실하고 명확한 팩트는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연합뉴스같은 찌라시 통신사에다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흘린 것은...결국 곽교육감 모욕주기인가? 에잇~퉤퉤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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