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박명기에게 자신이 합의해 주지 않은 선거보전비용을 달라고 협박했던 죄를 묻는 형사소송을...
결국 곽노현이 합의해 주지 않았던게 진실이라면...(곽교육감에 보고하지 않고 양측 실무진들과의 단순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박명기가 선거보전비용을 청구한 소송은 패소한다. 다만 곽노현이 선의로 2억원을 전달해 준 것으로 사건을 종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박명기는 검찰에 허위진술한 것과...언론에 곽노현 명예훼손 기사를 제보한 혐의 그리고 검찰수사가 시작되기전부터 합의약속도 하지 않은 곽노현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협박한 죄를 물어 법적인 단죄를 받게 된다.
아마 이렇게 되는게 순리가 맞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다.(결국 곽노현,박명기 둘 당사자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명기가 후보매수를 당했고 곽노현이 후보매수를 했다는게 검찰 주장인데...곽노현이 후보매수를 한게 아니면 박명기가 후보매수를 당한 것도 성립이 안 되기때문이다.(물론 역으로 박명기가 후보매수를 당했다면 곽노현이 후보매수를 한 것인데...박명기가 후보매수를 당했다 해도 후보매수는 곽노현이 한게 아니기에 무효다.)
그런데 정황상 박명기가 후보매수를 당했다고 할려면 곽노현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의사와 정황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이 싸움은 곽노현 승리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하겠지만(구속기소는 현 팩트로는 무리다.) 2년여간의 법정싸움에서도 검찰은 곽노현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곽교육감이 불구속기소되면(무혐의 방면되면 더 좋고...그렇다면 박명기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것도 불가능하니 같이 방면한다.) 현직을 지키면서 계속 곽교육감만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검찰이 박명기를 구속하면서 곽노현까지 구속할려고 하지만...보니...후보매수죄(매수하던지 매수당하던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곽노현,박명기 둘다 무혐의 방면하고 대신에 박명기는 곽노현에게 선거비용보전청구소송을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협박죄를 묻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다. 이도저도 아니면...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된다. 2억원이 문제가 될텐데...후보매수죄가 성립 안 되면...박명기 빚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니 곽노현에게(선의로) 2억원을 받았던 것이 이 사건의 전부일 것으로 보여진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