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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부자감세' 3년 만에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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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09-07 (수) 12:00
조회 :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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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기자 (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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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악화에 감세정책 포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간세율 구간을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2억~500억원 이하로 정해 중견기업까지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중간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은 애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며 최고구간 세율은 22%에서 20%로 내리는 것을 철회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전문보기
다른나라는 부자는 증세한다는데..이넘의 정권은..
지금부터 선거가 줄줄이 있다는거지??
선거 선심용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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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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