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증거?작년 교육감선거때 후보자 양 캠프간 합의했다는 금전거래에 대해서 곽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못 잡은 거다.
연합발로 증거인멸 포착했다느니 씨방새가 차용증 12장 발견했다느니 하며 그걸로 대가성이 입증됐다고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
결론은 다 부정당했고...사전 인지가 아니고 사후 인지에 관해서 기소하는 걸로 봐서...
곽교육감은 작년 10월 이후에나 알게 됐고...올 초 박명기가 궁핍하게 된 것을 알고 2월~4월경에 선의의 댓가로 처가돈과 곽교육감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곽교육감의 이면합의 인지시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됐었는데...곽교육감이 단일화 직전에 이면합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게 진실이라면 곽교육감 승,검찰 패가 된다.)
공방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사전에 알게 된 것이 아닌데다...오늘 오후자 문화일보 보도에는 곽교육감이 단일화 직전에 박명기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느니 설레발 쳤는데...그것도 부정되는 모양새고...
결국 박명기교수측 녹취록,문건(각서?)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
검찰이 그나마 내세운 구속영장 사유는...사안의 중대성,차용증 발견으로 증거은폐 가능성,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범자들(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느니 돈을 받은 박명기교수도 구속했다느니 하는게 전부인 듯~ 하는게 전부인 듯~
다만 팩트상으로...곽교육감이 단일화직전에 이면합의(금전거래) 사실을 인지했다는 컴퓨터상의 자료를 폐기했는데 검찰이 복원해 냈다는 것을 영장에 첨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이 부분도 오늘자 뉴시스 보도에는 곽교육감측 변호인의 답변으로 그런 적 없다며 부정하는 발언도 나와 이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론이 나올 듯 하다.
어쨌든 곽교육감이 작년 10월 이후에 인지한 사실로 인해...검찰이 단일화 직전에 이면합의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못 잡은 걸로 보아 법원은 곽교육감을 구속하지 않는다.
곽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