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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의 구속수사는 부정의한 사법사건이다.
그럼에도 한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곽교육감측은 지극히 순진했다는 것이다. 아니,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했다.
2011년 9월 현재 검찰-언론-법원의 삼각동맹을 '진실'이라는 이름이 즉각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나는 그것을 순진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순진과 교만이 '진보'진영을 감싸고 있다면, 그것은 절망 그 자체다.
곽교육감측은 검찰의 예봉을 피했어야 했다. 나는 곽교육감이 16시간 조사를 받은 후, 그날 오후에 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었다. 그 흐름을 끊지않으면 구속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난 이해되지 않는다. 왜 장장 16시간의 조사후에 하루의 휴식 조차요구하지 않았는지 ? 왜 부당한 조사에 당당히 서면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굶주리고 독기어린 사자굴로 걸어들어 갔는지 ?
한선교를 보라! 조현오를 보라 ! 아니, 모든 보수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갔는가를 !
외국으로, 병원으로, 서면조사로, 버티기로...
보수,그들은 한국의 시스템, 검찰-언론-법원의 삼각동맹 혹은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것이다. 정의만이 살아있는 사법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
'2011년 9월 오늘 대한민국을 '진실'을 투입하면 즉각 '정의'가 굴러떨어져 내려오는 자동판매기로 알았단 말인가 ?
최종적으로는 사법절차를 밟아 곽교육감측이 이길 것이라 본다.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곽교육감측의 '교만'이 불러온 진보진영의 손실은 크다.
특별히 부교육감체제의 서울시 교육정책이 어떻게 될지 ? 아이들 보기가 안스럽다.
곽교육감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진보진영인사든 꼭 알아둬야할 것은 사법적 부정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적 부정의를 피하는 좋은 방법 ?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돌파하는 것과 숨는 것 외에는 없다. 이유는, '사법적 부정의' 자체가 '시간돌파용'이고 'TV뉴스 화면용'이기때문이다.
2011년 9월 현재 진보개혁진영인사들은 제도적 정비라 되기전까지 검찰-언론-법원의 삼각동맹에 "사실/진실/정의'의 이름으로 예봉을 피하지 않고,그것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갖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아둬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에도 전략을 필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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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