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을 압박해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이모군(19)은 지난 5월29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군은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30일, 6월2일, 6월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경찰은 전화로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이군이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일정 때문에 출석을 미루겠다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다.
이를 지켜본 친구가 대신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니
인권침해다. 또다시 전화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내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경찰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중순 이군의 부모가
사는 경기 화성 집으로 화성경찰서 직원들이 찾아왔다. 경찰은 "아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고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 이름과 누나(25)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지난 1일 경찰은 이군의 누나에게 전화해 "동생이 출석해야 한다.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이 문제로 누나, 아버지와 다툰 뒤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다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묵비로 일관할 경우 검찰로 넘기면 벌금이 나온다. 빨리 진술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군은 "참고인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참고인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경찰에 나갔다 해도
수사기관의 물음에 답할 의무는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며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2011년도가 맞는지..1970년대가 맞는건지 구분이안간다.. 70년대에나 걸맞는 삽질대통령이 21세기에 대통령이 되니 경찰이니 검찰이니 다들 20세기로 돌아갔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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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