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라서 더 그렇다.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니더라도 세간 여론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곽노현이도 뭔가 잘못한게 있나 보다 할 것이다.
곽노현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당시 후보자였던 박명기교수를 돈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했느냐 여부이다. 하지만 정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곽노현 본인이 선의로 전달했다는 주장 말고도...돈을 받았다는 박명기교수조차도 선의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최근에 확인됐다.
언론의 설레발에 약간 동요된 측면도 있지만...현재는 박명기교수가 후보사퇴의 대가로 돈 2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시인한 부분 또한 부정되고 있는게 사실인데...잠깐이나마 곽노현교육감과 대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박명기교수를 비난했던 측면도 있어 그 점은 내 주장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어쨌든 돈을 받은 박명기교수가 구속돼 있기때문에 돈을 준 곽교육감도 구속시켜야 한다는게 법원의 영장발부의 주 이유인 듯 하다. 도주의 우려는 없으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하게 되면 박명기교수측의 재판방어권만 침해되고 곽노현교육감측만 유리하게 말을 맞춰 정황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원에서 곽노현,박명기 둘 다 구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답은 간단하다. 돈을 준 곽노현과 돈을 받은 박명기 둘 다 무죄라면 검찰은 아웃이다. 그리고 돈을 준 곽노현과 돈을 받은 박명기 둘 다 유죄라면 검찰이 승리한다. 곽노현과 박명기가 공등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곽노현은 무죄이고 박명기는 유죄이거나 곽노현이 유죄이고 박명기는 무죄는 성립이 안 된다. 다행인 것은...박명기교수가 대가로 받은게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 구도는 결국 곽노현,박명기의 무죄 주장과 검찰의 곽노현,박명기 유죄 주장으로 갈리게 된 싸움이다.
곽노현,박명기는 변호인단도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박명기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단을 내치고 곽노현 측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승산이 있다. 검찰은 곽노현을 후보매수자로 박명기를 매수당한 후보자로 공격해 올 것이기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곽노현교육감의 구속이 이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박명기교수가 구속됐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곽노현교육감도 구속했다는 법원 결정을 무작정 비난할 일이 아니게 됐다.
그렇다면 곽노현,박명기 공동대응이 맞다면 석방의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먼저가 구속적부심이라는게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기소전에 구속여부가 적합한지 석방된 채로 재판에 임해도 되는 것인지 따져보는 사법절차다.(검찰은 박명기,곽노현을 추석이 끝난 이후에 구속기소한다고 하니 그 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박명기만 구속돼 있었기때문에 곽노현도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면 박명기,곽노현 둘 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구속기소전에 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석방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물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서 박명기,곽노현 둘 다 석방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구속된 채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소설을 써 댈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도 방법이 전혀 없는게 아니다.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신청,구속취소등이 있다. 구속집행정지나 보석,구속취소등은 구속기소후에 하는 것이어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뒤에 강구할 방법이다.
구속집행정지등도 변호인단에서 고려해 보고 석방비용이 부담이 되기는 해도 보석같은 방법도 찾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구속취소제도도 강구해 봐야 한다. 물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 곽노현,박명기 둘 다 석방되어 불수속재판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구속집행정지등은 질병,임신등이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제도로 보아 곽교육감,박명기교수측에서는 그다지 선택할 방법은 아닌 듯 하다.보석이나 구속취소등의 방법으로 석방되어야 할 듯 싶다.)
시도 자체는 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곽교육감이 억울해 하는 정황이 많아 많은 시민사회진영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거 봐라 곽노현 끌어안다가 진보진영 몰살당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언사가 더이상 우리진영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결국 진보진영과 수구의 주구인 검찰과의 한판 싸움이 되 버렸다.)
그리고 법적 쟁점에 있어서 전달된 2억원이 과연 선의였던 것인지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였었지는 오직 법원의 판결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곽노현,박명기 둘이 공동대응하고 시민사회진영에서 뒤에서 응원하면 오히려 이 사건은 쉽게 끝날수 있다고 본다.
구속됐으니 안타깝게 생각한다거나 법원에서 이겨야 한다는 비장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난국을 타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자는게 이 글을 올린 취지다.
*아래 구속적부심,구속집행정지,보석,구속취소 제도에 관한 네이버 자료를 올리니 읽어보고 참고하길 바란다.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하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 다르다.
구속적부심은 △ 피해자와의 합의 △ 고소 최소 △ 피해금액의 공탁 △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사는 오전에 신청한 경우 오후 2시, 오후에 신청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 10시 또는 11시에 공개적으로 하게된다. 법원은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청구자의 진술도 듣는다.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1996.1.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의자 보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형사소송 규칙에 주거제한과 동향감시에 대한 세부조항을 담고 있다.
즉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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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94∼1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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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93조)와 구별되고, 일정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한 구속의 집행정지(101조)와 다르다.
보석에는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보석, 94 ·95 ·96조 후단)과 직권에 의한 보석(직권보석, 96조 전단)이 있다. 청구보석은 다시 보석청구권자(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95조)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적 보석(96조)으로 나뉜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속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⑴ 보석의 허가: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99조). 보석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97조),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석방하지 못한다(100조 1항).
⑵ 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98조).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납입할 자는 보석청구권자 이외의 자라도 무방하고, 보증서로써 보증금을 갈음할 수도 있다(100조 2 ·3항).
⑶ 보석의 취소: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102조).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때에도 또한 같다(103조).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還付)한다(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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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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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구속의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친계친족·형제자매·호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란 구속된 이후에 계속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를 가리킨다. 법원의 예외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이며,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97조 3항, 10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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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