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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제부터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었는가 ? 2008년 2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교육법'에 의해 그 이후 부터다.
어느날 충청도 어느 곳을 달리다 "교육감선출을 내 손으로"라는 현수막을 보고 언제 이런 법이 있었는지 놀래고,설레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판사'를 내 손으로 뽑는 놀라움과 설래임을 맛볼 수 없는 것일까 ?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을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현실인 것 처럼, 판사를 내 손으로 뽑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을 손질해야하는 지난한 일이지만 최소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이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곽노현교육감의 구속이라는 이 불법하고,무법한 일에
사법부가 죽었다고 개탄만하거나, 울분과 무능함에 가슴만을 치고 있거나, 진실규명을 바라는 촛불문화제를 집행하는 것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보다 큰 틀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조직법개정운동'이 벌어지기를 희망한다.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곽노현죽이기같은 불법한 사법행태는 언제라도 벌어질 것이다.
'법원조직법개정운동'은 썪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치는 일이 될 것이다.
동시에 곽노현교육감의 구속을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될 것이다.
'법원조직법개정운동'을 제안한다. 사법부의 아킬레스건을 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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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