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는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연휴 직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되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힘 내시라는 차원에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 사건을 보는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사법적 유무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몇가지 가정을 전제로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코자 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여론이(언론의 여론몰이 포함)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곽노현 교육감이 옳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에서 보면 누구나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보의 편이니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보수의 편이니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진보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으며 보수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것도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이야말로 이 사건의 해결 방법입니다.
예단하면 안 되지만 현재 검찰은 곽노현교육감의 후보사퇴 대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듯 합니다. 그것은 작년 진보교육감 후보 사퇴 직전에 곽교육감과 박명기교수간에 이면합의가 둘 사이의 동의하에 나온 것이냐 여부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232조 1항의 1이 아닌 1항의 2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습니다. 1항의 1은 사전합의를 전제로 한 후보매수이고 1항의 2는 사전합의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인지하고 대가를 준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추가 수사후에 증거를 잡아 1항의 1로 구속기소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만...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 곽노현 교육감이 궁지에 몰린 것은 1항 2에 따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주 내용인 사후 대가로 2억원을 박명기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검찰주장때문이고...사후에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10월이 공소시효 종료) 전달시점부터이기때문에 검찰은 그것을 근거로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과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 있다는 것인데...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후보의 상황이 너무 궁박해 그렇게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2억원을 선의로 전달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거고...검찰은 그렇다고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단지 선의로 박명기교수에게 줬겠느냐는 의심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다만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곽노현교육감과 박명기교수간에 후보사퇴후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사전약속을 전제로 한 후보사퇴라면 분명히 후보매수가 맞을 것입니다.검찰이 그 팩트를 찾아낸다면 곽노현교육감은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진보진영도 곽노현 교육감을 더이상 보호해 줄 수 없으며 곽노현,박명기 둘 다 처벌 받아 마땅하며...불법적인 후보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양 캠프 선거실무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돈 전달에 관여한 곽노현,박명기 양쪽 인사들 또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수사에 들어간지 한달이 다 됐는데...갑자기 앞으로 한달 사이의 추가적인 검찰수사에서 곽노현,박명기 둘 사이에 이면합의를 전제로 한 각서나 통신상의 합의자료가 드러날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능력이 없어서인지...곽노현,박명기 두 분사이의 핵심적인 이면합의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곽노현,박명기 두 분 사이에 후보사퇴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는 명백한 팩트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사후 대가로 2억원이 오고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공방만 남게 됩니다.
최근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시킨 법원의 결정은 범죄소명이 됐고 증거인멸(곽노현 교육감측 인사들간의 말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돈을 받았던 박명기교수가 구속되 있기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 돈을 줬던 곽노현 교육감도 구속해야 한다는 명분이 된 것이겠지만...
사전에 이면합의를 두 분 사이에 한게 아니라면...이건 제 판단으로는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지원했다는 주장과 곽노현,박명기 둘 다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이라는 검찰 주장과의 법적 공방만 남은 상태인데...
이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그렇다고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 또한 무모한 것입니다. 무죄라고 항변하는 것 또한 억지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정황상(곽노현,박명기 두 분이 이면합의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도 충분히 탄핵시킬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곽노현 구명 운동은 필요합니다.(석방운동,서명운동,구속적부심심사,보석,구속취소등의 법적인 구제방법 강구등) 그런데 일부 진보논객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진중권같은 진보논객들은 이제 판 접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칭 진보논객이라는 진중권은 자기 트위터에 곽노현에 대한 팩트를 믿음으로 치환했다느니 비아냥대며 곽노현 구명이 옳지 않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황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2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가 드러나 더이상 구명운동 해줄 명분이 없다느니 하며 곽노현 교육감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곽노현 교육감 구하기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훈계하는 태도는 뭔지?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교수 두 분 사이에 이면합의를 전제로 후보사퇴하고 금전적 경제지원을 약속했다는 팩트가 새로 드러나면 모를까...그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달려 봐야 하고...두 후보간의 이면합의 팩트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에 입각해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조건 야권이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불리하다고 진보진영이 도덕적인 우위를 상실할까 두려워 곽노현 교육감을 버리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정황으로는 곽노현 교육감을 구명해 줘야 할 명분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더 유리한 환경에서 검찰과 싸울 수 있었겠지만...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리한 환경이라고 볼 것도 아닙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다 구제받은(무죄선고) 정치인들도 꽤 있습니다.
박주선의원,박지원의원,박광태 전 광주시장,이인제의원등...많습니다.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버려야 한다면 버려야 할 정도의 팩트가 드러나야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끝까지 부인했었던 이면합의사실을 박명기교수의 후보사퇴 직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팩트를 검찰이 밝혀내고 곽노현 교육감이 시인하면 그때 이 사건에 대한 대강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팩트가 나올 가능성도 제로인데다가...곽노현 교육감이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그런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직 교육감을 구속했다는 비판여론도 팽배한 상황인데...
아직도 곽노현 붙잡고 구명운동 한다며 같은 편에게 훈계하고 타박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상항에서 정황상 곽노현 교육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져줘야 할 일입니다.
진중권씨처럼 곽노현 구명운동이 부질없다고 주장하는 논객들은 아웃입니다. 의리를 배 밖으로 내 놓은 자들이기때문입니다. 곽노현교육감이 진짜 죄를 지은 거라면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기달려 보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이 무죄라면 검찰이 망하는 겁니다.
곽노현 유죄라고(또는 일방적인 도덕적 처신에 대한 비난) 주장하는 진보논객들은 지금 검찰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실체적 진실과 곽노현 교육감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확실한 대중여론과 바꿔치기하겠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것도 안 보고 곽노현 교육감 감싸지 말라고 주장하는 진중권씨같은 자들은 논객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건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정치적 사법판결의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러운데...(실체적 진실에서 보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선거부정의 엄정성을 물어 곽노현,박명기 둘 다 유죄로 단정해 버리는 오류도 포함)
무죄를 확신하는 측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태도인 것인지...곽노현 교육감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유죄가 나온다면...지금까지의 정황 말고 이면합의를 곽노현,박명기 두 후보간에 인지하고 이 사태가 도래한 것이라면 나도 기꺼이 곽노현 교육감에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돌을 던지는 일도 도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법원의 정치적 사법판결로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애초 검찰의 의도대로 곽노현,박명기 두 분 사이에 이면합의를 인지했느냐입니다.
이 전제가 유지된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입니다.(물론 사법적인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도덕적인 처신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진보간에 공방의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하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