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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 구속사태를 보면서 다시 '공수처'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본다.
나는 당연히 '공수처'설치에 동의하지만 이 몰상식한 사건을 계기로보다 큰 논의가 쟁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법부에 관한 것이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되있다. 언론의 이간질등에도불구하고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국민들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선출한다.(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가서고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두말 할 것없이 사법권력이다. 다른 국민들을 X로 아는 검찰조차 두려워하는 사법권력이다.
이것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있을까 ? 아니다 !
사법권력을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국민이 통제하려면 2개의 법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는 헌법이고, 또 하나는 법원조직법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에 관해서는 헌법을 손질해야 하지만, 법관의 선출자체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있다.
법관임명권이 대법관회의에 있는 것을 국민에 의한 '법관선출권'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시민들이 선출하는 4년 임기의 판사선출권 말이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는 각 지역에서 권역별로 선출할 권한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
판사를 선출하는 것은 꿈만은 아니다. 꼭 헌법을 고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조직법'의 한 줄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곽교육감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 자신들도 눈치를 보는 공수처설치 문제보다도 불합리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로 되찾아오는 한 줄만 바꾸면 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운동'이 먼저 거세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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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