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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영어: double jeopardy,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명박과 친일매국쓰레기들이 이거 믿고 나대는 거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안전빵으로 200석만 땡기자..제발..~!!!
"특별법제정" "반민특위구성"
【서울=뉴시스】양길모 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인사 청탁을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꼬라쥐들을 보라. 한상률이 무죄란다.
이명박과 모종의 암약을 통해 입국, 결국 무죄..
아놔..
대놓고 아주 초법을 유린하는구나.
이런 꼬라쥐들을 더이상 보지않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개나라당 박살내고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죄의 엄중한 후덜덜한 댓가를 지게해야지.
그리고 진정한 대통령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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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