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재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의 남편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2000년 분당의 155㎡(47평) 아파트와 2003년 여의도 172㎡(52평) 아파트를 각각 9000만원과 1억83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2000만원과 7억75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산 것은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경이로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무사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시가표준액은 7600만원이었다. 당시엔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을 묻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분당 아파트는 3억 중간대에 샀고, 여의도 아파트는 5억6000만원 정도에 샀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그것이 다운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제가 작성한 적은 없고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재윤 의원은 "분당 아파트의 당시 시가표준액 2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 했는데, 김 후보자는 (522만원만 냈으니)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결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