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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기존 진보세력 간에는 가치, 정책, 문화 등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노정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간 정책 합의문(8.27 합의문)을 살피면서 혹여 우리 당이 표방하거나 당원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정견과 다른 점을 무엇인지,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참고자료- 새진추 당헌분과위원회>
1. 우리 당의 정책의견 (☞ 공보실, 정책위원회의 성명서나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의제 검토자료를 참고하십시오.)
2.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정책합의문 및 검토의견
8.27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강령 (잠정)합의안 및 합의안에 대한 의견
‘☞ 부분’이 강령정책분과위 논의를 정리한 의견임.
[전문]
OO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OO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OO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 의견
○ 위 전문은 5.31 합의문 중 본 합의문 그대로임.
- 기존 진보세력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합의문이며, 전반적인 취지 정당함.
○ 폭넓은 참여,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당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감동적인 선언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할 필요 있음.
-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서술 필요
- 자유, 정의, 평화, 진보를 향한 인류의 성취를 수용하는 당
삶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당
시민 주체를 실현하는 당
○ 생경한 용어의 수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 ‘세계 변혁운동,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 등의 문구가 자칫 새로운 진보정당을 편협한 네거티브 정당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 있음.
○ 기타, ‘소수자 권리’는 인권에 포괄되는 하위개념으로 굳이 삽입되어야 할 문구인지 검토 필요.
[본문]
☞ 아래 정책의 서술 순서를 검토해야 함.
○ 나열된 정책의 서술순서 재배치 필요 (☞ 이하는 서술 순서에 대한 의견임)
- 개인의 자유 존중, 권력에 대한 제한,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앞세우고
- 평화정책, 선린외교, 민족정책
- 사회 보편적인 제도의 혁신(일반민주주의, 검찰개혁, 문화정책, 환경문제..)
- 경제민주화 (재정, 재벌개혁, 독점반대, 시장투명성, 기업생태계...), 복지증진
- 분야별 정책과제 (노동-여성-농민-장애인-소수자...)
- 정치개혁 과제 순으로 재배열하는 방안...
○ 꼭 필요하나 기술되지 않은 분야의 정책을 담아야 함. (☞ 이후는 논의 중 제기된 주제 나열)
- 인권 존중 (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인권)
- 일자리 정책
- 검찰개혁
- 국가균형발전
- 공직부패 개선 및 제도적 장치
- 기업규제 완화, 기업인 존중
- 청소년, 청년 정책
- 영세자영업자 대책
- 역사바로세우기 (친일재산환수 등 포괄)
- 금융개혁 (관치금융 개혁, 금융기관의 합리적 구조조정, 한은독립성 제고 등)
- 시민운동의 자율성 보장(관변단체 혁신, 보조금 제도 개혁 등 포괄)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철폐,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 ‘대폭’ 용어 삭제, ‘새롭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부문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병기
☞ ‘파견제 및 간접고용 규제’로 기술, ‘(전환 노력) 지원’ ‘합리적인 고용 관행 및 제도를 이룬다’
2.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덤핑 관행을 근절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 임금덤핑 관행? 부적절한 문구로 판단됨. 덤핑은 본래 공급자의 선택임.
☞ ‘저임금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을’ 정상화
3.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며,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완전히’ 삭제,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를 위해 노력’ 병기
4.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실업 대책 별도 기술 필요. 실업부조제도 시행, 고용보험제도의 강화 등 포괄
5.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 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6.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7.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여 국가가 이를 책임진다.
☞ 후단 부분 삭제 검토. ‘사회화, 국가 책임’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
8.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9.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 ‘(잉태된) 생명의 존중’ 내용을 별도 또는 병행 기술 검토 필요.
1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1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 ‘가족구성원 보장’ 문구의 의미 확인 필요. 의미,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음.
1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13.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구축한다.
☞ ‘무상의료’??.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한다’로 대체 검토
14.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와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즉각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 ‘즉각적인’ 삭제, 무상교육 ⇒ 의무교육
☞ 사학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공공성 제고방안 병행 기술 검토 필요
☞ ‘사회인 누구나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 학벌사회⇒능력사회 전환
15. 토지 및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 ‘토지 사회화’ 검토(‘토지 공개념 강화’ 기술이 적절).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재검토
16. 출산․보육․방과후․노인요양서비스 등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 ‘방과후’ 삭제. 정책범주의 층위가 다른 의제. ‘출산, 보육, 노후, 장례 등’으로 대체
17.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한다.
18.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 ‘증세’ 부분 삭제 검토 필요.
20.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며,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립형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 ‘(불평등한 경제협정) 폐지’ ⇒ ‘전면 재검토 및 수정’으로 기술. 국제협약의 책임성 존중 필요.
☞ ‘통상정책은 국가의 이익을 확대하고, 국민경제 각 주체 간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이익배분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여 추진한다.’로 대체하는 방안...
2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22.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거래 하도급 관행 등을 철폐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 ‘철폐해’ ⇒ ‘바로잡아’
23.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24.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 ‘노동자’ 삭제(앞 두 개 문구)... ‘시민의 참여’를 강화...
25.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26.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기후정의에 입각한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문구의 의미 확인 필요. 의미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27.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28.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 ‘언론소비자 운동 옹호’ 병기 필요.
29.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0.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등 군 검찰 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폭압기구 해체’ 삭제 ⇒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금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며’,
☞ ‘억압적’ 삭제. ‘국가인권위 정상화 ⇒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31. 정치 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민중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민중주권’ ⇒ ‘시민주권’
32.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 ‘수도권 과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병기
3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 ‘국민과 세계 평화인민들의 동의 없는 전투병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3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 ‘3군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생활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역량의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을 전단부에 삽입.
☞ ‘인간안보’ 문구 의미 확인 필요
35.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병기 필요
38.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 ‘폐기’ ⇒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시정’
☞ ‘동아시아 공동체’ ⇒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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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