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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시민, 김두관, 문재인 등..당사자 또는 지지자들의
"beyond 노무현" 노무현을 넘어서,캐치프레이즈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노무현만큼만 해라" 이다.
(아마 은연중 사람들은 고졸 노무현, 내지 그의 소탈한 풍모와 말투로 '내가 그래도 노무현보다는 ? ..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옥 인 듯 하고...)
지난 9년, 내가 알고 지내는 교수, 작가, 언론종사자들의 우픈 야기가 있다.
"노무현은 20년 뒤에 대통령을 했어야 하고, 명박근혜는 20년 전에 대통령을 했어야 한다" 라고...
소위 기득권들이 노무현을 나름 점잖게 비난할 때, 세 가지 를 들먹인다. 그 하나는 '포퓰리즘' 이고 또 하나는 '이상주의자', 나머지 하나는 '말' 이다.
노무현 지지자조차 '노무현의 정치는 그의 말' 이다. 선거제도 역시 '돈은 닫고, 말은 풀고..' 로 참여정부의 개혁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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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다. 말이 거칠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자이다. 인기에 영합한다.
각기 다른 말 같지만 기실 같은 말이다. 인간 노무현을, 노무현의 정치를, 노무현의 가치관을 평할 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싸잡아 폄하하는 표현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세가지 비난에는 노무현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다.
<시스템> 이다.
노무현이 꿈꾼 세상,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친노 비노, 거론하지만 정작 노무현이 그린 <시스템> 에 대해 언급하는 학자, 정치가, 언론인 거의 본 적 없다.
조기숙 교수가 딱 한번 '안철수는 포퓰리즘이지만, 노무현이 포퓰리즘이 아닌 이유는 노무현이 시스템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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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꿈꾼 시스템
- (제목만 나열하고, 구체적 내용은 그때그때 차근차근 논하기로 하고)
* 대선거구제 - 소선거구제의 지역패권, 지역독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대연정) 시스템 개혁이 더 가치 있다.는 그의 시스템에 대한 일편단심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전시작전권 -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것이 자주국방의 첫걸음
* 교원평가제 - 전교조 의 '몽니' 로 무산되었지만..
교사(교수), 학부모, 교육당국, 학교재단... 권한을 가진, 4 당사자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 만일 꼭 누구 하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무현은 교육소비자, 즉,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철없는 도올 역시, 노무현의 시스템을 이해 못한 탓이었고..)
경제관료인 김진표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뜻
사학재단의 횡포, 교수 교사 집단의 철밥통 횡포 또진 개진으로 본 것.
* 보안법 - 전체 폐지가 어려우면, '찬양고무죄' 조항 만이라도 폐지
*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 부당해고에 대한 엄벌 - 조선일보의 배달원 소년의 억울함을 도와주려 한 것이 조선일보와 노무현의 악연 시작
* 노. 사. 정 대타협
노동인권변호사로 시작했지만, 정치는 민노당에 가입하지 않은 근거
노조- 기업경영주 -정부 간 균형자 역할 하고 싶었지만....
* 남북교류, 평화정착
* 세무 - 점진적인 포괄주의 - 어렵고 중요한 시스템 문제이므로
긴 설명이 필요한... 언제 기회가 되면 .. 상세히...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 기자실 폐지 --- "땡~ 전",, "땡 ~ 검" 뉴스 언론과 권력의 유착,
언론과 재벌의 유착.. 언론만병의 근원이 기자실..
*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하는 <책임정치>-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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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판사시절, 예비군 훈련에 결석하지 않은 유일한 판사이었고,
선거운동 중에 교통순경에게 딱지 떼인 이야기..
인권변호사 시절,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 당한 (당시로서는)유일한 법조인이었던 것.. 등등 은 다 아는 사실로 중구부언할 필요 없을 것이고...
노무현은 '절대주의자' 가 아닌 '상대주의자' 이었음은
"유신헌법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 고 한 그의 연설문에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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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