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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 ~ 2 % 수준이고, 캘리포니아 등 신흥 부유층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는 2 % 로 높은 편이다.
중국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50 년 임차권을 취득했다는 것이고, 소유자는 국가이다. 50년 임차권을 연장하면 100년, 50 ~ 100 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지만 50년 만기가 되면 국가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빼앗아 올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중국은 공산사회주의... 미 중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본질을 들여다 보면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보유세 2 % 를 50년간 징수하면 결국 100 %, 50년 사용하면 부동산 가격만큼 국가에 전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지만 50년 ~ 100 년간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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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목 매달고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대한민국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
민주? 정의? 공평? 전과 14범? 독재자의딸?
문제 없다. 내 아파트 시세만 올려준다면, 재개발로 내 집값만 올려준다면
복지? 약자보호? 부정부패? 그 까이거~ 내가 보유한 코딱지만 판자집이든, 손바닥만한 텃밭이든 내 부동산 값만 올려준다면, 이명박 만세 ! 박근혜 오케이! 전국민이 열광하며 묻지마 투표,
특히 헐 값으로 교회부지 분양받고 부동산 투기 주범이 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장로, 수많은 신자들 !
명박근혜 부동산정권에 올인 투표한 지난 9년 결과는 가계부채 1500 조.. 통계에 제대로 잡히진 않는 제 3 금융권, 사채, 부동산 임차 보증금.. 실질적인 가계부채은 짐작컨데 2천조원까지 이를 것이다. 천만 가구(부동산 투자 주체인 부모 자녀 한 가구 기준), 한 가구당 2억원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하지 않는 최상류층과 부동산 담보대출 근처도 갈 수 없는 극빈층 가구를 제외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가구당 실제 부채는 3 ~ 5억원에 이를 것이다.
4억원 빚지고 아파트 시세에 목을 맨 사람의 눈에, 세월호? 경제지표? 우병우 홍만표 검찰비리? 관심 없다. 마찬가지로 월급 백만원, 최저임금? 소소한 일상생활도 관심밖이다. 내 아파트 시세 오르면 억 ! 수억원인데.. 한달 백만원 10년치. 한 방에 버는데...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성추행 폭언 안격모독 까이거 ~,, 빚이 4억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꿈을 꾸어도 오로지 부동산 시세 ! 내 아파트 값 !
김종인? 다음 선거 어차피 '경제' '경제 민주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내 집 값 ! 가계부채 1500 조, 전세 보증금도 (이자 없는) 부채...결국 경제=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 사게 하면 투표성향은 보수화된다.
영국 - 미국 - 일본.. 다 통한 보편진리이데 하물며 대한민국에서야...
세월호의 아픔,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금수저 흙수저 부와 가난의 세습
정의 평화 공평.. 쳐다보기 싫다.
경제(가계부채,아파트 시세, 내 집값이라는 블랙홀과 쓰나미)
막상 대선 임박하면 부동산이라는 괴물. 아파트라는 블랙홀, 내 집값 쓰나미에 다 빨려들어 가거나 휩쓸려 사라진다.
그나마 희망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2 ~ 30 대.
(부모가 여러채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면 나이만 2 ~ 30 대이지 투표는 새누리당에게 할 것이고...)
방 한칸에 수십만원 월세 내고 지내야 하는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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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보유세 평균 1.5 %, 중국 50년 임차권...
한국 부동산 보유세 2014년 기준 0.16 % ..미국의 10분지 1 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보수 의 상징인 미국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열배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2014년 기준 부동산 시가기준 4588조 원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7.5 조원이다.
서민들 담배세만 13 조원이다.
부동산 투기,(투자?)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
서울에 유학하는 자녀의 단칸방 월세가 50만원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내 아파트 재산세가 한달 만원만 올라도..
'세금폭탄' 운운 하며 불 같이 화 내며 노무현 욕하던 꼰데 부모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동산 보유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녀 주거비 비중..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고 싶다."
이번 추석에도 찾아온 자녀에게 덕담(악담) 했겠지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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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