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0일 서울고법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는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이기도 한 곽 교수는 이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한택근 변호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와 함께 공판을 지켜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자본 조달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조세 회피나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라고 보면서도 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법관들이 순수하게 법리에만 기초해 말하겠다고 하는 순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목적과 상관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의사 결정은 주주들 간의 사적 자치의 문제이지 형사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마지막 권위조차 냉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믿고 방향타를 잡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택근 변호사는 "`재벌 봐주기'를 위한 법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신주발행뿐 아니라 주주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을 건드린정도가 아니라 삼성그룹 법무팀과 이건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곽노현, 강경선, 조승현입니다..
세분다 방송대 법학과 교수들이지요...몇년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제기부터 소송까지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곽노현교수는 참여정부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셨고 이때부터 인권문제는 한발 앞서 나가신 분입니다.
이번 곽노현사건 일어났을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오르던군요....언젠가 한번 무슨일이 나지 않을까하는........,-.-
그런데 예상대로 되어가는걸 보니 웃기더군요....,암튼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는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듯한 사례입니다....,
자칭보수라는 수구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끝까지 죽입니다.
삼성,한나라당,친일파후손,그들이 가지고있는 기득권은
조중동 언론과 힘을 합쳐
자신들 반대세력이 등장하면 철저히 모든힘을 동원해 응징합니다.
얄팍한 진보는 자신이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듯
그들의 놀이에 앞잡이짓들을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문제가 처음 방송에 나오자마자
손새등이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쥐만도 못한 색휘들입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