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한 음식점에서 40여 명의 기자들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앱 심의 추진, ‘나꼼수’ 제거용 꼼수-미디어오늘(2011, 9, 17)
최근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스마트폰 전담팀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고 관련 법 제정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각하헌정방송’을 표방한 딴지라디오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에서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진우 <시사인>기자도 “사실은 이 방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음란물’ 심의를 하겠다는 이유등으로)‘꼼수다’를 제거하려는 여러 책동들이 보이기도 했다”며 “여러 법안을 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새로 법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통위의 논리를 계발해주는 곳으로 미디어법 처리 논리를 개발해준 곳”이라며 “여기에서 ‘앱스토어가 채널이고, 앱이 프로그램이고, 앱을 배열하는 것이 편성’이라고 했다”면서 방송처럼 앱도 심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애플, 구글, 삼성, SK가 다 방송 사업자가 된다.
이어 김 총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박만 위원장의 앱 심의 발언이 나올 쯤에 바뀌었다”며 “(신임 김동욱 원장은)인수위 시절에 정통부를 폐지시킨 분이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오더’라는 느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꼼수 다음은 박봉팔닷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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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