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232조 1항 1호로 기소한다면 작년 12월초 공소시효가 종료가 되 기소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단일화 합의직후에 이면합의사실을 곽노현교육감이 보고받았다고 적시한다고 하면서 왜 232조 1항 2호로 기소하겠다는 건가?
증거는 없겠지만...검찰 입장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회계책임자 이모씨로부터 이면합의를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가 성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인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결국 기각 된다. 이건 명백히 모순이다.
법률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된다. 232조 1항 1호로 기소할 거면 곽노현교육감이 단일화직전에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법정에 내 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32조 1항 2호로 기소하되 단일화 직후에 이면합의 사실을 곽노현교육감이 보고받았다는 검찰의 의심은 철회되어야 한다. 증거도 없이 정황도 증거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데...기소장에 단일화 직후에 이면합의사실을 곽노현교육감이 보고받았다고 적시하면 그게 타당한가?
법률지식이 딸려서 그러는데...232조 1항 1호로 기소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나? 아니면 232조 1항 1호로 기소해도 사후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공소시효가 지난 뒤인 올 2~4월에 돈을 전달해도 232조 1항 1호에 대한 범죄가 처벌가능한가? 답변 좀 부탁한다.
단일화 직전에, 권한 없는 자가 이면합의를 하여, 단일화 직후에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고, 그후 그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한다면.....검찰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합의는 이익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선법 232조 1항 1호로 기소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2조 1항 2호로 기소하는 경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하여] 후보 단일화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을 한 것이라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를 보고받고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와 달리, 후보 단일화로 사정변경된 상황하에서, 별도의 대가 지급 목적으로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없는 자의 합의를 고려할 바 없이, 오로지 금전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및 공사의 직 제공에 대한 [대가성]만을 입증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이면 합의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었다”면서 “투표 전 행위는 공소시효(6개월)도 지나 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에게 선거 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2호를 적용했다”면서 “입법자가 공직선거법 232조 1항에 1호 외에 2호를 둔 것은 이번처럼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대가를 주면 처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합의 직후에 이면합의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취지로 검찰은 기소장에 적시한다는 것인데...
다만 곽노현교육감이 이면합의사실을 단일화 직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은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이상 기소할 근거조항이 없으므로...232조 1항 1호로 기소하는 것은 폐기하고...다만 어쨌든 그 이후인(1항 1호로 인한 공소시효인 작년 12월초) 올 2~4월에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돈 2억원을 전달했으므로 232조 1항 2호로 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232조 1항 1호와 1항 2호의 관계인데...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돈을 전달한 사실은 분명함으로 대가로 돈 2억원과 자문위원직을 줬으므로 사후에 대가로 금전과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차후 232조 1항 1호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직후에 이면합의사실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검찰측 증거 제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단일화 직후에 보고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은 기각된다.
그 뒤 초점은 사후에 돈을 준 것이 대가성인지 그게 아닌지에 대한 사법 판단만 기달려 보면 될 듯 싶다. 그래도 구속은 부당하니 구속적부심이든(현실적으로 오늘 구속기소되니 구속적부심은 불가할 듯 싶고...) 보석이든 구속취소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내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