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정치] 참 아주~아주 X같은 사법부다.이렇게 영장발부 판단이 다르니...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9-21 (수) 00:20 조회 : 5181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기자생활 : 5,156일째

뽕수치 : 13,239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2억원을 빚 갚으라고 선의 취지로 전달했다는 곽노현교육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키고...

2200억 탈세혐의, 900억 회사돈 횡령혐의가 있는 권혁 회장은 영장 기각하고...

참 기가 막히다.

법 상식으로는 2200억 탈세혐의, 900억 회사돈 횡령혐의가 있는 자는 바로 구속되어야 하고 2억원 선의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불구속이 맞는 거 아닌가?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선박왕' 권혁 회장 재청구 영장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검찰이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20/0200000000AKR20110920245400004.HTML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09-21 (수) 00:20 조회 : 5181

[1/3]

양이아빠

2011-09-21 (수) 00:26

2억과 2000억원은 1000배차이다.그런데 2000억대의 탈세혐의가 있는 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이게 법적 상식이 맞는 것인지...그러면서 2억원을 빚 갚는데 쓰라고 선의 취지로 전달한 거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증거인멸 운운하며 구속을 시키다니...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49226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413316	2012 10-11

7911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길! /천호선 [11]	블레이드	51	7041	2011 09-21

7910		232조 1항 2호로 기소하겠다면서 단일화 합의직후… [6]	양이아빠	20	6085	2011 09-21

7909		쩝....야동 지워야겠다..ㅜㅜ [3]	나너그리고우리	41	6930	2011 09-21

7908		청와대 김두우에 이어 홍상표 전 홍보수석도 금품…	나너그리고우리	19	3674	2011 09-21

7907		85크레인 식사반입 막아.. [1]	항룡유회	19	6942	2011 09-21

7906		● 만평 종합 2011. 09. 21 수요일--뭐라고 할까! [2]	순수	11	4813	2011 09-21

7905		● 만평 종합 2011. 09. 21 수요일--뭐라고 할까? [2]	순수	10	7134	2011 09-21

7904		국세로 알바채용해서 선플달기? [3]	덕분에와때문에	26	6637	2011 09-21

7903		정치는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15]	해저생물	63	6166	2011 09-21

7902		[민중의소리] 수도권노조대표자 160명 '진보…	미니파더	16	3873	2011 09-21

7901		우리들만의 노무현으로 가두지 말고, 더 큰 세력… [1]	하이에나	23	6084	2011 09-21

7900		8/1-9/3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동향... [4]	미니파더	15	7441	2011 09-21

7899		참 아주~아주 X같은 사법부다.이렇게 영장발부 판… [3]	양이아빠	18	5182	2011 09-21

7898		당원이 주인이다. [1]	미니파더	22	4841	2011 09-20

7897		노무현재단이 전하는 정의(justice)가 관련된 중… [3]	jnhn	18	5996	2011 09-20

7896		MB 가카와 관련된 [~박]관련 글...펌...와 대박~ [4]	하이에나	23	4889	2011 09-20

7895		박동천 전북대 정외과교수님의 곽노현 논평 펌 [7]	양이아빠	16	9057	2011 09-20

7894		MB, 盧때 2년 공들인 ‘통일벽화’ 소각…“탈레… [7]	카이사르	29	5992	2011 09-20

7893		<조선> 김대중도 '보수신당' 창… [4]	카이사르	12	4713	2011 09-20

7892		'보안 지킴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 [3]	덕분에와때문에	19	6113	2011 09-20

7891		진보대통합 : 87체제의 극복 : 그리고 시대의 변…	수민이아빠	17	3767	2011 09-20

7890		이른바 독자파들의 궤변 [3]	시민	31	6679	2011 09-20

7889		내가 이병완이라면. [1]	카모마일	53	5919	2011 09-20

7888		유시민 지지이유서 [35]	노근	107	7096	2011 09-20

7887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넘들 [5]	순수	24	5970	2011 09-20

7886		[2011국감] 4대강사업에 1000억원 불법 집행 [2]	언제나마음만은	10	4639	2011 09-20

7885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지경위] 치킨·피자 값비… [3]	언제나마음만은	13	4691	2011 09-20

7884		"이게 지금 뭐 하는짓이야?"(하이에나편) [13]	공상두	54	6058	2011 09-20

7883		李대통령, 유엔서 ‘原電확대’ 제시 [8]	언제나마음만은	7	6168	2011 09-20

7882		곽노현, 기소 전 마지막 '옥중 업무보고…	언제나마음만은	11	3547	2011 09-20

7881		[찬성 토론문]대중적 진보정당! 정치혁신과 정권… [10]	까만달걀	39	5858	2011 09-20

7880		이병완고문님께..지금은 [혁신과통합]이 아니라 [… [20]	하이에나	77	6814	2011 09-20

7879		“스트레스로 눈썹 빠져” 눈썹에 문신한 홍준표 … [3]	덕분에와때문에	12	5592	2011 09-20

7878		`유럽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다음은 스페인… [6]	밥솥	22	7645	2011 09-20

7877		드디어 떳다~!! 위키리크스 한국 사이트~!!!! [1]	나너그리고우리	25	4764	2011 09-20

7876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2]	언제나마음만은	22	6907	2011 09-20

7875		[2011국감]"사실상 국가부채 1848조" [1]	언제나마음만은	13	5995	2011 09-20

7874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고발돼 [5]	언제나마음만은	21	7691	2011 09-20

7873		YS손자,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수시 합격 [5]	언제나마음만은	22	4990	2011 09-20

7872		"이게 지금 뭐 하는짓이야?" [46]	공상두	51	6928	2011 09-20

7871		참여당 너머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6]	바탕	22	6476	2011 09-20

7870		한전이 저지랄인 이유 [16]	곱슬이	52	6862	2011 09-20

7869		[군포지역위원회 통합지지성명] ‘대중적 진보정… [2]	강킹	18	8321	2011 09-20

7868		[전문]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후진술 [6]	항룡유회	23	6054	2011 09-20

7867		● 만평 종합 2011. 09. 19 월요일--비리 낙하산! [1]	순수	11	5913	2011 09-20

7866		● 만평 종합 2011. 09. 20 화요일--비리 낙하산? [1]	순수	10	6021	2011 09-20

7865		서울시장으로 박원순을 지지한다. [5]	하버마스	20	6951	2011 09-20

7864		UN 반기문....왜 들어왔었는지...ㅋㅋㅋㅋ [6]	나너그리고우리	28	6698	2011 09-20

7863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4]	밥솥	20	8154	2011 09-20

7862		욕심이 문제다 [3]	reoisdog	26	6548	201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