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에 호소하는 뒤통수치기 정치"
[미래연 주간논평] 오세훈, 곽노현 그리고 안철수
기사입력 2011-09-16 오후 3:26:33
-중간 생략-
하지만 검찰이 바로 박명기와 곽노현
사이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제는 실종되고 여론은 곽노현 물어뜯기에 나섰다. 노무현 사후에 "지못미"를 외쳤던 기억을 되살린 사람들이 모여들고, 곽노현을 유죄로 몰기 위해 극우 왜곡 선전기관의 대자보들이 무슨 소설을 써갈겼는지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큰 물줄기는 이제 재판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때까지 판정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억원을 박명기에게 줬다는 곽노현의 "
고백" 직후에 끓어올랐던 말초적 감정의 열기는 여전히 잠복한 상태
이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JPG) |
| ▲ '정치검찰고발 및 범국민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곽 교육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건네진 2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접어두고 일단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어법에 있다.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라는 말을 이들에게 해주면, "법률문제를 떠나서 교육자로서 도덕성이 문제"라는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온다. 이런 식의 어법은 "그 행위는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잘못"이라는 황당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전혀 이치에 맞을 수가 없는 이런 어법이 횡행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든지, 이는 선입견이나 편견 등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곽노현 재판에서 핵심쟁점은 돈이 건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돈이 사퇴의 대가로 넘어갔을 때만 범죄가 되느냐에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매수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필요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를 적용하지 못하고 2호를 적용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돈을 준 것만으로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가? 백보를 양보해서,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판사의 영장발부 사유는 어떤 경우에도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우선, 돈을 준 것만으로 곧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된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소명"된 것이다. 그러면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 2억원을 준 것만으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이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되는 데,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다음, 돈을 준 것만으로는 "사퇴한 데 대한 대가"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쳐보자.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맥락을 살피면 그렇지가 않다. 검찰은
당초 232조 1항 1호 "매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라는 혐의를 씌우려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2호의 조문에 그를 얽어맸다.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읽으면 2호의 규정은 1호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두 조문 공히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범죄가 구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사퇴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단,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해진 공소시효 때문에, 사전약속을 6개월만 감추면 법망을 피할까봐, 사후 거래를 2호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 1호를 적용 못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2호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2호를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조항이 겨냥하는 과녁은 사퇴의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약속하는 행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법 2호는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대가를 목적으로"는 간과하고, "사퇴한 데"라는 대목만을 보면서, 그것도
확대해석해서 돈이 건너간 것만으로 곧 범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마저,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나아가 보수 성향의 대부분과 진보 성향의 상당수 시민들도 돈을 주는 데 선의는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고수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들 모두가 존 글리오나 기자가 말한 한국정치의 단면에 해당한다. 이치에 따라 의문과 모순과 괴리를 따지고 들어가서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따질 필요도 없이 한 눈에 뻔하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두고 "한 눈에 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편견을 영속화하겠다는 선언과 정확히 똑같다.
-이하 생략-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16144839§ion=01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